과기정통부, 부처 간 칸막이 허문다...연구성과 사업화 시스템 전면 고도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구개발(R&D) 부스트업’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국정과제 28번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 전략기술 육성’ 추진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 지난해 11월 발표한 ‘과학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재명 정부 들어 역대 최대 규모인 2026년 정부 R&D 예산 35조5000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연구성과가 실제 경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사업화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정부 R&D 투자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과학기술 성과를 산업과 경제로 연결하는 사업화 성과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성과 확산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전략의 비전은 ‘연구성과 확산을 통한 기술 주도 성장 실현’이다. 주요 내용은 네 가지로, 먼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민간 생태계와 연계한 ‘R&D 성과확산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지금까지는 부처별 사업이 따로 운영돼 기술 개발부터 스케일업, 실증, 사업화, 금융 지원, 판로 개척까지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기초·원천 연구가 성장 단계별로 신속하게 연결되도록 협업형 예산을 확대하고 평가를 연계해 성과 확산을 강력히 유도할 방침이다.
 
두 번째는 연구자 창업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는 제도 혁신이다. 연구자가 본인 연구성과로 창업할 때 휴직이나 겸직 신청을 하면 연구기관이 원칙적으로 승인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한다. 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연구자 활동이 위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기출연기관법과 4대 과학기술원법에 특례 규정을 마련, 공공 연구성과 기반 창업 시 지분 취득과 보유를 보장한다.
 
아울러 연구기관이 기술료를 주식이나 지분으로 받을 경우 연구자에게도 동일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 후 복직할 때 주식 과도 처분을 막는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세 번째는 기술사업화 지원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대학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기업과 협의체를 만들어 지역 특화 분야 중대형 기술사업화를 지원한다. 공공 연구성과의 창업·사업화 전주기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종합전문회사를 육성해 한 기관뿐 아니라 다른 대학과 출연연 기술까지 적극 발굴하도록 한다. 민간 기술거래기관도 공공 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개방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성과 확산 생태계 기반을 강화한다. 기존 출연·보조 중심 R&D 지원에 ‘투자형 R&D(출자 방식)’를 새로 도입해 성과 회수와 재투자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4극 3특 초광역권 중심 지원과 함께 ‘퍼스트 딥 펀드’ 등 딥테크 특화 펀드를 조성하고, 4대 과학기술원에 AX 창업 거점을 구축해 지역 딥테크 창업을 활성화한다. 부처별 연구성과 확산 플랫폼의 역할도 강화하고 데이터를 연계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무너진 연구개발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2026년 역대 최대 규모 35.5조 원의 R&D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제 범부처 R&D 성과 확산 체계의 혁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