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언제까지? #지급기한 #신청방법 #지급액 #3차민생회복소비쿠폰

26.2조 추경 국회 통과…소득 하위 70% 지원금

이른바 '3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으로 불리는 고유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진=행정안전부]

여야가 합의한 26조 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3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으로 불린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차, 2차 민생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으로 지급한 바 있다. 2차 민생지원금의 경우 국민의 90%에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이번 3차 민생지원금의 경우 정부는 1차 신청·지급 기간을 4월 27일~5월 8일, 2차 신청·지급 기간을 5월 18일~7월 3일로 나눠 공식 발표했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3월 30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소득 하위 70%'다. 정부는 이번 사업 예산으로 4조 8000억 원을 반영했고, 대상자는 약 3256만명으로 제시했다.

지급액은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으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된다. 그 외 소득 하위 70% 국민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받는다.

1차 신청·지급 기간(4월 27일~5월 8일)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우선 신청·지급 대상이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해당 계층과, 나머지 소득 하위 70% 국민은 2차(5월 18일~7월 3일)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즉, 많은 국민이 가장 궁금해할 일반 신청 구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신청 방식도 구체화됐다. 온라인은 신청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다만 은행 영업점 신청은 오후 4시까지다. 지원금 신청 첫 주에는 접속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특히 1차 지급 첫 주와 관련해 5월 1일 노동절 일정까지 반영해 일부 신청 가능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어디서 신청하는지도 관심사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ARS,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원할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희망하는 경우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정부24는 보조금 안내 창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급 수단별 신청은 카드사·지자체·행정복지센터 등으로 나뉘어 이뤄지는 구조다.

지급 시점은 비교적 빠르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충전되며,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 

1차와 2차 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모두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잔액은 소멸되기 때문에, '언제 신청하는지'만큼 '언제까지 써야 하나'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사용 지역 역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안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안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