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마라"…오세훈, 정원오'강남 재건축 속도전' 정면 반박

"이재명 규제로는 불가능"…대출·거래 막힌 현실 지적

"이주비 막히면 착공도 없다"…중앙정부 책임론 정조준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정원오를 향해 "거짓말하지 말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앞세운 정 후보의 공약이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정조준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강남 재건축을 더 빠르게 하겠다는 구호를 외치기 전에, 먼저 이재명 대통령에게 과도한 대출 규제부터 철회를 요구하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규제가 철회되지 않으면 한낱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이어 "지금 서울 정비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일률적 대출 규제"라며 "이주비 대출이 막혀 주민들이 이주를 못 하고, 결국 착공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조합원 이주가 선행되지 않으면 철거와 착공으로 이어질 수 없는 구조다. 그러나 금융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당수 정비사업 구역에서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또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원천 차단하면서 사업 갈등과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이 박원순 시정 10년의 공급 공백을 극복하고 신속통합기획으로 속도를 내던 서울 정비사업이 맞닥뜨린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그간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규제 완화를 건의해 왔지만, 정책 변화는 제한적이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현장의 절규를 전달했지만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를 향해 "진정으로 재건축·재개발에 의지가 있다면, '명픽 후보'라는 정치적 수식어 뒤에 숨지 말고 대통령의 정책 기조부터 바꾸라"고 조언격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양측의 정책 충돌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정비사업 규제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책임 공방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다만 정원오 후보 측은 오 시장의 비판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