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질서·미디어 신뢰·AI 도약"…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취임 100일 비전 제시

방미통위, 미디어 주무부처로 미디어주권 AX전력 추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질서, 신뢰, 도약”을 3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며, 공정한 미디어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 강화, AI 시대 미디어 주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과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의 컨트롤타워로 도약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공정한 질서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규제는 자유와 혁신을 지속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규제 없는 진흥도, 진흥 없는 규제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가칭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과 관련해 “최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사회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제도가 마련되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디어 신뢰 회복과 강화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중심에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있다”며 알고리즘 편향, 필터버블, 다크패턴, 허위조작정보,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 등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구체적으로 올 1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취지에 따라 투명성센터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마약·도박·성착취물·저작권 침해물 등 사회적 해악성이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한 플랫폼의 유통책임을 강화해 신속 차단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청소년 보호에도 힘을 쏟아 SNS 과의존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전문가 논의를 지원하고, AI 시대 디지털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에 미디어 교육 내용을 반영하는 등 생애주기별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AI 시대를 향한 도약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AI가 콘텐츠 제작·유통·추천·광고·여론 형성까지 미디어 환경 전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방미통위가 미디어 주무부처로서 미디어주권 AX 전략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 보호 체계 정비, 위원회 내부 AI 기반 행정혁신, 미디어 산업 내 AI 도입 지원 예산 반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는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대로 그동안 준비해 온 과제들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방송광고 규제체계 전환, 편성규제 합리화 등 낡은 규제 개선도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디어발전위원회를 통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등 법·제도적 기반과 방송·미디어 분야 재원 구조를 규제와 진흥 정책이 통합적으로 논의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소통위원회를 지향하는 우리 기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며 “건강한 콘텐츠가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건전한 미디어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