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불허…가계대출 증가율 0%대로 묶을 듯

금융당국, 4월1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예정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 불허를 골자로 한 가계대출 대책을 이번 주 발표한다. 부동산 규제 강화에 맞춰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크게 낮추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별도 목표치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4월 1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다. 당초 2월 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다주택자 현안이 급부상하면서 발표 일정이 1개월 이상 연기됐다.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만기 도래 시 원리금 상환을 유도해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압박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전월세 계약이 진행 중인 주택은 임차인 주거 안정성을 감안해 계약 만료 시점까지 대출 만기 연장을 허용하는 방식이 예외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에 따라 서울·수도권에서 다주택자 매물이 약 1만가구 출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수도권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약 1만2000가구다. 이 가운데 80% 이상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금융권과 개인 다주택자 물량까지 합치면 이 규모는 더 늘어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와 관련된 대책은 추가 검토를 거친 뒤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비거주 1주택자는 부모 봉양이나 자녀 교육 등 여러 사유가 있어 투기성 차주를 따로 분류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

올해 가계부채 전체 총량은 지난해(1.8%)보다 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율 목표치를 1% 안팎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가운데 0%대로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업권별로 (총량목표가)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목표치가 더 타이트하게, 명목 GDP(국내총생산) 증가율 대비 2분의 1 이하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가계대출 상승을 주도한 주담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관리 지침이 생긴다. 그간 가계대출 전체에 대해서만 규제했었는데 앞으로는 주담대 총량에 대해서도 별도 목표치를 두고, 위험가중치 하한선을 기존 20%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이 도입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2금융권에서는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은 지난해에만 전년 목표치 대비 4배를 초과했는데 올해는 대출 잔액을 지난해 말 수준 이하로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둔화세에 접어든 가계대출 증가 폭을 확실하게 꺾어 부동산 시장으로 향하는 자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37조6000억원 증가해 전년 대비 증가 폭이 4조원 수준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올 들어서만 1월 1조4000억원, 2월 2조9000억원 증가하면서 두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