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들, 中 민족단결법 비판…"해외 탄압 정당화 우려"

신장 자치구의 中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해방군.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중국의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시행에 반발했다. 중국이 소수민족의 언어·종교·문화를 통제하고, 해외 인사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 9명은 중국의 민족단결법 시행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짐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진 섀힌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이 티베트족과 위구르족, 몽골족 등 소수민족의 자결권을 부인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법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이념적 순응을 강제하고, 반대 세력을 기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이 특히 문제 삼은 것은 역외 적용 조항이다. 중국 밖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도 ‘민족 단결’을 훼손하거나 분열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의원들은 이 조항이 초국가적 탄압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원에서도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지도부와 하원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영 김 의원 등이 반대 입장에 동참했다.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을 인권 문제이자 해외 탄압 문제로 보고 초당적으로 압박에 나선 것이다.
 
중국은 지난 3월 이 법을 채택했고,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는 “이 법이 56개 민족의 단결과 공동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이 법이 소수민족의 문화·언어·종교 권리를 침해하고 중국의 법 집행 범위를 해외로 넓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역외 적용 비판을 일축했다. 중국 당국은 “민족 단결과 국가 통일을 지키는 것은 주권국가의 권리”라며 “해외 개인·단체에 대한 책임 규정도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