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유람선 사고로 한강버스 중단?"…서울시 "민주당, 선동적 정치공세"

민주당 "영구 폐기 검토해야" vs 서울시 "사실 왜곡"

감사원 "특혜 없음" 결론 이후에도 공방 격화

해질 무렵 서울 남산 일대를 배경으로 한강 수상에서 한 유람선이 운항하는 것이 포착됐다.[사진=김두일기자]

 
 한강 유람선 멈춤 사고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의 전면 중단과 폐기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사실 왜곡에 기반한 선동적 정치공세"라며 정면 반격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위법·부당 없음" 결론이 내려진 상황에서 정치 공세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논평을 통해 "민간 유람선조차 멈춰 서는 척박한 물길에 대중교통을 띄우겠다는 것은 무모한 과욕"이라며 "한강버스 및 수상교통 전반에 대해 즉각적인 운행 중단과 영구 폐기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강의 예측 불가능한 수심은 대중교통을 허락하지 않는다"며, 전날 발생한 유람선 사고를 근거로 사업 전반의 안전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민간 유람선 사고를 빌미로 공공 교통정책까지 끌어들여 중단과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공세"라며 "의도적인 프레임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민주당이 서울시 한강사업에 대해 무조건 생트집, 억지만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울시는 특히 이번 사고와 한강버스 사업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개별 민간 선박 사고를 특정 정책과 연결하는 것은 시민 불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 결과와의 충돌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번 논란은 불과 일주일 전 감사원 감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감사원은 민주당이 2년간 제기해온 한강버스 특혜 의혹에 대해 "위법·부당 없음"이라는 결론을 공식 통보했다.
 선박 건조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도 "특정 업체 낙찰을 위한 의도적 평가로 보기 어렵고, 계약상 특례 역시 과도한 특혜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여의도 선착장 사업 역시 위법성이나 특정 업체 밀어주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핵심 의혹이 모두 근거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난 셈이다.

-정치 vs 행정, 프레임 충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행정적 팩트와 정치적 주장 사이의 충돌'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감사원이라는 최고의 공적 검증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난 사안을, 민간 선박 사고를 계기로 다시 확장해 정책 자체를 흔드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는 시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핵심 논란이 해소된 사안을 반복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정책 비판이 아니라 정치적 공격에 가깝다"고 말했다.

-서울시 대응
 서울시는 관리청으로서의 대응 방침도 밝혔다.
 시는 "이번 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유도선법'상 안전운항 위반 여부를 철저히 판단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시민 안전 앞에서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는다"면서도 "사고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시민 불안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정치공세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감사로 '특혜 의혹'이 사실상 해소된 상황에서, 민간 사고를 계기로 다시 불붙은 정치 공방은 한강버스 논쟁을 정책 검증을 넘어 선거 프레임 대결로 확산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