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운송원가 검증하라"…경실련, 대구 버스 준공영제 전면 개편 촉구

운송수입 대비 재정지원 비중 90.3%…"업체 손실 보전 구조로 전락"

7대 광역시 중 버스 수단분담률 최하위

대구 저상버스. [사진=연합뉴스]
 

대구시 버스 준공영제에 매년 2000억원이 넘는 시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버스 이용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조차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구시 버스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 준공영제가 공공 서비스 확대보다 업체 손실을 메우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의 버스 재정지원금은 2019년 1320억원에서 2024년 2209억원으로 5년 새 67.3% 늘었다. 같은 기간 운송수입액 대비 재정지원금 비중은 58.2%에서 90.3%로 치솟았다. 버스 회사가 승객으로부터 1000원을 벌면, 시민 세금 900원을 추가로 얹어줘야 운영이 가능한 구조다.

승객 수는 2019년 약 2억2965만 명에서 2024년 약 2억556만 명으로 회복됐지만, 코로나19 이전의 89.5% 수준에 그쳤다. 그럼에도 1인 당 운송 수입은 약 988원에서 1190원으로 20.4% 올랐다. 경실련은 수입 회복의 상당 부분이 수요 확대가 아닌 요금 인상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노선은 115개에서 122개로 6.1%, 정류장은 3204개에서 3383개로 5.6%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총 운행거리는 0.3% 증가에 그쳤다. 외형상 공급은 늘었지만, 실제 운행 서비스는 사실상 제자리였던 셈이다.

경실련은 "노선 당 운행 횟수가 줄어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구시의 버스 수단분담률은 2022년 기준 13.9%로, 세종시를 제외한 7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다.

2006년 준공영제 도입 이후 20년 간 1조5000억원 넘는 재정을 투입했지만, 시민의 대중교통 전환을 충분히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경실련은 "일괄 보전과 요금 인상에 기대는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 맞춤형 노선 재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표준운송원가 산정 체계의 전면 재검증을 촉구했다. 이윤, 감가상각비, 차고지비 등 각 항목의 산정 근거가 불투명하며, 업체의 지출 관행을 그대로 원가로 인정하는 구조적 왜곡이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공공성이 높은 노선부터 공영 운영을 도입해 민간위탁 방식과 비교·검증해야 하고, 준공영제운영위원회와 교통개선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결정 근거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