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화우, 도시정비분쟁연구센터 출범…대형 로펌 최초

재개발·재건축 분야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가 집결

센터 출범 기념 '도시정비분쟁연구Ⅰ' 소책자 발간

(좌측 앞줄부터)전재우∙이오영 변호사, 홍승구 건설공공조달그룹장, 박근배∙정경인∙석아림 변호사, (좌측 뒷줄부터) 이동훈∙전병호∙김지성∙박영상∙김성호∙조준오∙이눈솔∙강철준 변호사. [사진=법무법인(유) 화우]

법무법인(유) 화우는 재건축·재개발 분야의 법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형 로펌 최초로 '도시정비분쟁연구센터'를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대형 로펌이 일반적인 건설 클레임이나 공공계약 중심으로 센터가 이뤄지는 것과 달리 도시정비분쟁에 특화된 전문 조직을 출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개별 변호사의 대응을 넘어 센터 내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시정비분쟁연구센터는 재개발·재건축 전반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률 이슈를 다룬다. 센터는 △분쟁 해결 지원(시공자·사업 시행자 간의 분쟁, 사업 시행자 내부 갈등, 인허가 관련 자문 및 소송 대응) △갈등 조정 및 중재 컨설팅 △지속적인 연구 및 전문성 강화(최신 판례 및 개정 법률 분석, 업계 관계자 대상 세미나)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센터는 법원, 법무법인, 대형 건설회사 등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로 구성됐다. 서울고법 건설전담재판부 고법판사 출신으로 건설공공조달그룹장을 맡고 있는 홍승구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법 건설전담재판부 부장판사 출신의 이오영 변호사(29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박정대 변호사(31기), 화우에서 오랫동안 정비사업 자문·소송을 수행한 정경인 변호사(29기), 국내 대형 건설회사의 법무임원 출신으로 현장 경험을 갖춘 전재우 변호사(32기), 조합 등 사업 시행자 자문 경험이 풍부한 박근배 변호사(35기), 서울지방변호사회 재개발∙재건축 강사를 역임한 김성호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로 활동 중인 안효섭 변호사(2회) 등이 참여한다.  

화우는 센터 출범과 동시에 '도시정비분쟁연구Ⅰ'를 발간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해당 책자는 센터 구성원들이 집필한 소논문을 엮은 것으로 도시 정비 관련 다양한 판례와 실무 쟁점을 정리했다. 조합·신탁회사·건설회사·금융기관 등 각 사업 주체의 법률상 지위,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시공자 선정·공사비 증액·재건축사업에서의 상가 소유자 분쟁·종교시설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분쟁 등을 비롯해 각 사업 주체들이 정비사업의 추진 단계별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관해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해법을 담았다. 

홍승구 변호사(건설공공조달그룹장)는 "대형 로펌 최초로 도시정비분쟁연구센터를 개소해 법원·로펌·건설 회사 등에서 쌓은 각자의 전문성을 한 데로 합칠 수 있게 됐다"며 "센터는 향후 도시정비 사업 주체들에 대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후속 소책자 발간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