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고유가·물가 비상 대응 총력...오세훈 "경제 회복 탄력성 높일 것"

물류비 바우처 신설·단체보험 일괄가입·매출채권보험 보상률 상향

유가 점검 강화·쓰레기봉투 수급 안정...지하철·버스 집중배차 확대·주차장 5부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 비상경제대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최근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과 해상 물류 차질이 심화되자 기업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원자재 수급 불안과 생산비 상승까지 겹치며 국내 산업 전반으로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기업활동과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체감형 대책을 포함한 종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시는 중동 상황 발생 직후인 지난 6일 경제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책반’을 가동하고, 11일 행정1부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대응 단계를 격상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금융지원에 더해 리스크 대응 기능을 보완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특히 물류비 급등과 해상 운송 차질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 물류비 바우처(수출바우처)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이번 대책에서는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한 지원도 확대됐다. 소액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보험(단체보험) 일괄가입 지원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운임이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수출대금 회수 지연, 거래 축소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해운 운임 급등, 물류비 부담 전가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아울러 시는 유가 상승이 시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밀착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기존 전수 점검에서 벗어나 가격 급등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업소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전체 주유소 대상 점검을 실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가격 급등·이상 거래 등 위험 징후가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과도한 가격 인상과 불법 유통 행위를 사전에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한 ‘2단계 대응’도 병행 추진한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냉난방 관리 강화, 에너지 사용 절감 등 강도 높은 절약 조치를 시행해 시 내부부터 선제 대응에 나선다.

아울러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급도 점검해 공급 차질을 방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전통시장 97곳과 대형마트 25곳의 87개 품목 가격을 모니터링한다. 라면, 즉석밥, 통조림 등 생필품 10종의 사재기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한다. 에너지 다소비 업종까지 금융 지원 대상을 넓히고, 위기 사업자를 조기 발굴해 경영 컨설팅과 비용 지원을 병행한다.

고유가로 인한 시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교통수요 관리를 병행 추진한다. 출퇴근 시간 지하철·버스 집중배차를 각각 1시간 연장한다. 출근 시간은 기존 오전 7시~9시에서 7~10시로, 퇴근 시간은 오후 6~8시에서 6~9시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공영 및 공공부설 주차장 1546곳에는 차량 5부제를 시행해 자가용 이용을 줄인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취득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최대 6개월 범위 추가 연장), 징수유예와 체납처분 유예도 추진한다.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 행정지원도 병행한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전방위 물가관리 체계를 즉시 가동하는 한편,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전망 강화를 통해 선제적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의견이 지체 없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해 서울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