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란 사태' 대응 추경 필요, 소상공인·서민 우선 지원"

與, 금융위와 당정 협의회…김남근 "유가 오르며 부담 커져, 지원해야"

자본시장 개선도 논의…주가 조작 시 처벌 강화·스튜어드십 내실화 등 거론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정조위원장을 비롯한 정조위원들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정이 최근 '이란 사태'로 인해 주식·물가·환율 등 국내 자본시장 불안 정세가 이어지자 선제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추경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이 적발될 경우 처벌과 포상금을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중동 지역에서 갈등으로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의 불안이 계속되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적으로 추경을 통해 기업과 서민 등의 부담을 감경하기 위한 금융 지원 확대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협의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유가가 오르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들을 지원하는 예산을 마련했으면 한다"며 "해당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강일 의원 역시 "우선순위로 소상공인·중소기업·서민을 먼저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는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또 당정은 주식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도 내놨다.

김 의원은 "주가 조작을 적발할 경우 처벌과 신고 포상금을 강화하고 합동 대응단도 대폭 증원하겠다"며 "회계 부정에 가담한 책임자들도 상장 회사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 보호를 위해 쪼개기 상장·자회사 중복 상장 시 모회사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등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를 통해 기업의 가치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저성과 기업 신속 퇴출 △저PBR 기업 명단 공개 △코넥스 기업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자본시장 접근성·투자 기회 확대 등도 의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민주당에 자본시장 개정을 위해 조속한 입법 처리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협의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본시장을 더 튼튼히 하고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한 다수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있다"며 "해당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예고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요구한 12가지 법안들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며 "오는 31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의결을 위해 야당과 논의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