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말에도 SNS 통해 현안 언급…법무부·금융위 격려

'쉰들러 ISDS 정부 승소'에 "소중한 혈세 지켜낸 법무부에 감사"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홍보동영상 링크…이억원 금융위원장 출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 각 부처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올리고 노고를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 정부의 승소 소식을 다룬 기사를 링크하고 “약 3250억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한 것과 관련해 소송을 담당한 법무부를 격려했다.
 
이어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의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한 바 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이날 쉰들러가 주장한 3천25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우리 정부는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에 정부의 주가 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선 폐지 정책 소개 동영상을 공유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링크하고 “좋은 나라 만들면서 부자 되는 방법”이라며 적극적 신고를 독려했다.
 
이 위원장이 공유한 동영상은 금융위 직원이 주가조작을 신고해 포상금을 탄 직장인이 슈퍼카에서 내리는 장면 등을 넣어 재치있게 제작한 영상이다.
 
금융위는 지난 25일 주가 조작·회계 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 내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