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후보자 "재정이 성장 견인차…지속가능한 적극 재정 구축"

재정정책 전문가 간담회 개최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재정이 단순한 정책 지원 수단을 넘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 기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박 후보자는 학계·연구기관·시민사회 재정 전문가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최근 재정운용 여건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김춘순 순천향대 대외협력특임부총장,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장, 우석진 명지대 교수 등 전문가 6명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커진 엄중한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정책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국가 미래 전략과 연계한 전략적 재원 배분을 위해 '톱다운(Top-down) 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5극 3특' 등 균형성장 전략을 고려해 중앙과 지방이 자율과 책임을 공유하는 재정 운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 재정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데이터 기반 성과평가를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문가와 시민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 후보자는 "현재 우리 경제는 저성장, 인구절벽, 기후 위기, 지방소멸, 불평등·양극화 등 복합적인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국가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관행적으로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 지출 구조 자체를 혁신해 중장기 재정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