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4.3조, 4년새 33%↑…징수율도 30% 못미쳐

울주군 체납기동팀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사진=울주군]

지방세 체납액이 4조원을 넘어서면서 지방재정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체납 징수율도 30%에 미치지 못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 관리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방세 체납 징수 효율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은 2020년 3조3263억원에서 2024년 4조4133억원으로 3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체납 징수액도 늘었지만 미회수 잔액은 여전히 3조원대를 유지했다.

특히 2024년 기준 체납 징수율은 28%에 그치면서 지방세 체납 10건 중 7건 이상이 해소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지방세 체납액은 지방소득세(1조6907억원)가 가장 많았고 재산세(8399억원), 자동차세(705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체납 건수는 총 3537만여 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서울시에 체납이 집중됐다. 두 지역의 체납액은 2조4331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약 55%를 차지했다. 체납 건수 역시 전국의 42%가 이들 지역에 몰렸다. 

조사처는 체납 규모 확대에도 효율이 떨어지는 기존 징수 방식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세 체납 징수 방식이 공무원의 수작업과 사후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체납자 선별 기술이 부족하고 데이터 분석 기반이 미흡해 체납 규모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체납자 유형을 자동 분류하는 ‘지능형 지방세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체납자의 납부 가능성에 따라 맞춤형 징수 전략을 적용하면 제한된 인력으로도 징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 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함께 체납 위험도를 사전에 진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과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