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의견 반영…정부,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3월 말 공개

[사진=기획예산처]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수립 과정에 시민사회와 민간 전문가 반영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편성지침과 지출구조조정 기준 및 추진방향을 3월말 공개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조용범 예산실장 주재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시민단체 및 민간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2027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지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간담회는 예산안 편성지침 수립 단계에서 시민사회 의견을 공식적으로 들은 첫 사례로, 기존의 학계·연구기관 중심 의견 수렴 방식에서 범위를 확대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예산 정보 공개 확대와 민간의 예산 분석·제안 권한 강화를 주문한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정부는 출범 이후 재정 정보 공개 확대와 국민 참여 강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재정 통계와 사업 설명 자료,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공개하고 국민참여단 규모도 약 300명에서 600명으로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 재정 운용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획처는 성장 동력 확충과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 필요성을 제시하고 성과와 참여에 기반한 전략적 재원 배분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핵심 사업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비효율적이거나 낭비성 지출을 발굴하고, 올해부터 도입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재정 구조 전환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민생과 미래 성장, 지역 발전 등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재배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편성 기준은 재정의 투자 방향과 절감 대상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재정의 구조 전환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민생과 미래, 지역 분야에 전략적으로 재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재정사업 성과평가 단장을 맡고 있는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결과가 예산안에 환류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과평가 결과가 정책 과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도 "내년 예산안은 저출산·고령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 구조적 환경 변화 속에서 재정의 중장기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민생 안정과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선제적 투자와 함께 중장기 재정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재정 정보 공개 확대와 국민 체감 성과 창출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용범 예산실장은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예산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 전반에 걸쳐 시민사회와의 소통 창구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국민과 함께 편성하는 예산안을 실현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획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지출 구조조정 기준을 마련하고, 3월 말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안 편성 작업이 마무리되는 8월 말까지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