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日총리, '1천만 엔 선물' 논란 확산… 자민당 금권 정치 체질 도마

1인당 3만 엔 상당 카탈로그 기프트 의원 315명에게 배포… "일반적 상식 벗어난 고액" 비판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넘어 '국민 정서와의 괴리' 쟁점… 야당 "구태의연한 선물 공세"

25일 일본 중의원(하원) 정기국회에 참석하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사진=AFP·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최근 총선에서 당선된 자민당 소속 중의원 전원에게 수만 엔 상당의 선물을 돌린 사실이 밝혀져 일본 정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야당은 이를 ‘금권 정치’의 연장선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둔 국회 운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 24일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중의원 선거 당선자 315명에게 축하의 의미를 담아 ‘카탈로그 기프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의 비서들은 지난 19일부터 각 의원실을 돌며 긴테쓰 백화점 포장지에 싸인 선물을 전달했다. 선물 겉면에는 ‘축하(御祝)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이름이 명확히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선물은 1인당 약 3만 엔(약 27만 원), 실제 판매가 기준 3만 3990엔으로 총 선물액은 약 1070만 엔(약 1억 원)에 달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25일 국회 답변에서 “매우 혹독한 선거를 거쳐 당선된 의원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의정 활동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였다며, 자신이 지부장을 맡은 ‘나라현 제2선거구 지부’의 정치자금에서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당 지부에서 의원 개인에게 하는 기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야당과 여론의 시각은 냉담하다. 고물가로 인해 서민 경제가 고통받는 상황에서 총리가 거액의 선물을 배포한 것은 시대착오적인 윤리관이라는 지적이다. 오가와 준야 중도개혁연합 대표는 “선물을 뿌리는 행태는 낡은 자민당 체질 그 자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3월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초선 의원 15명에게 10만 엔 상당의 상품권을 건넸다가 사과했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비록 개별 금액은 낮아졌으나 배포 대상이 중의원 전체로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당내 세력 결집을 위한 물량 공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이번 선물은 신인 의원뿐만 아니라 아소 다로, 이시바 시게루 등 전직 총리급 중진들에게도 일괄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법망은 피했을지라도 정치적 도덕성 면에서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한다. 기프트 코디네이터 등 선물 분야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상사가 부하에게 주는 격려용 선물은 1만 엔 내외가 적당하며, 3만 엔 상당은 퇴직이나 결혼 등 매우 특별한 경우에나 쓰이는 ‘비일상적인 고액’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와이 도모아키 니혼대 명예교수는 “정당 지부의 자금은 당세 확장을 위해 쓰여야 함에도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개인 이름으로 배포된 것은 총리 개인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공적인 자금을 유용한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자민당 내부에서조차 “여당의 압승 이후 총리가 자신의 행위가 무엇이든 용인될 것이라는 오만함에 빠져 경솔하게 행동했다”는 자성 섞인 우려가 나오면서, 이번 ‘카탈로그 기프트’ 논란은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