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992건 적발 '역대 최대'…"AI기반 e나라도움 재구축"

[사진=기획예산처]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부정수급, 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운영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AI(인공지능), 클라우드 중심으로 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5일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부정수급 점검 결과와 미정산 보조금 관리, 운영지침 개정, 차세대 시스템 구축 등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집행된 보조사업을 점검해 부정 의심 1만780건 중 992건, 667억7000만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 630건보다 약 1.6배 증가한 것으로 적발 건수 기준 역대 최대다. 부처와 한국재정정보원, 회계법인이 함께 참여합동현장점검에서 317건, 497억원을 적발해 금액과 건수 모두 최대치를 기록했고 자체 적발실적이 낮은 공공기관을 추가로 실시하는 특별현장점검에서도 106건 중 97건(251억원)이 적발됐다.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부처에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 과정이 이뤄지며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 부정수급 규모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징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명단 공표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된다. 정부는 올해 합동현장점검을 700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특별점검도 매년 100건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방치된 보조금 잔액에 대한 환수도 추진한다. 기획처는 2017~2023년 완료 사업을 전수 조사해 1조7000억원을 환수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1조700억원을 환수했다. 또 올해는 2024년 완료 사업 중 미반납 잔액을 조사해 반환 명령을 내리고 반납 실적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지방정부 담당자의 잦은 인사 등으로 정산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교육도 확대한다.

정부는 부정수급 및 정산 관리 강화를 위해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증빙자료 누락이나 장기 미정산 사업을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2개 회계연도 이상 정산하지 않거나 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추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이월 요건도 강화해 계약이 완료됐거나 이행 중인 경우로 한정하고 반복적으로 이월 여부를 점검한다.

이밖에 노후화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AI·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시스템으로 재구축한다. 현재 분산돼 있는 보조금 집행과 자금 관리를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AI를 활용해 집행 전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부정수급 의심 사업을 조기에 탐지하도록 한다.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30년까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2031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강영규 기획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보조사업을 통한 국가 정책 목적 실현을 방해하고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허투루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각 부처가 한 푼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의 소지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