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베트남, 철도 행정 절차 간소화로 인프라 가속화

[사진=게티이미지]

베트남 건설부가 철도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철도 분야의 일부 행정 절차를 폐지·조정했다. 베트남 정부 공식 사이트는 건설부가 올해 1월 1일자로 철도 관련 여러 행정 절차를 폐지했다고 22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건설부가 지난해 12월 10일 공표한 결정 제2,267호(2,267/QD-BXD)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부가 담당해오던 철도 노선 연결 사업화 방침 승인과, 베트남 철도국이 맡아왔던 도시철도 시스템 안전 심사 증명서 발급 절차가 폐지됐다.

 

결정은 각 부처와 기관의 관할도 재정비했다. 철도 차량의 안전·환경 보전 인증 발급은 베트남 등록검사국이 맡고, 철도 차량 등록과 운전 허가증 발급 등은 베트남 철도국의 관할로 정했다.

 

레일 연결 관련 허가와 건널목 설치·폐지 허가는 베트남 철도국 또는 지방 성·시 인민위원회가 담당한다. 철도 등록검사사 등 전문 인력 인증은 새롭게 베트남 등록검사국에 맡겼으며, 철도 시설 유지·관리 계획 승인 권한은 건설부가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