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韓 관세 인상 예고' 트럼프 "한국과 해결책 마련할 것"…하루 만에 입장 선회

WSJ "관세 배경에 쿠팡·종교 문제 韓 대응에 대한 美 불만"

외교장관 "트럼프 '관세인상' 언급, 쿠팡과 관계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전날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루 만에 한국과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아이오와 일정을 위해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한국 관세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 무역 합의가 한국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않았다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자 미국 정부는 지난달 초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2025년 11월 1일 자로 소급해 15%로 인하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에서는 지난해 11월 무역 합의에 따른 투자 약속을 법제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자본 유출 우려와 환율 변동성, 사업 선정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 등으로 입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캐나다에서 일정을 소화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방침에는 한국 정부의 쿠팡 등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밴스 부통령이 지난주 워싱턴DC에서 김 총리와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밴스 부통령이 김 총리에게 미국 측은 쿠팡 같은 기술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우에서 의미 있는 완화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리어 USTR 대표도 이날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해 "그들은 투자와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법을 도입했으며, 농업과 산업 부문에서 해야 할 일들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자기 쪽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합의를 지키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한 백악관 관계자는 WSJ에 미국 기술 기업이나 종교 관련 문제가 이번 관세 인상 결정의 원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현 외교장관도 한국시간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뒤 저희들이 (미국)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플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같은 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원복을 언급한 배경에 쿠팡 이슈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과 관련해 "해당 사안은 현재 관세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인공지능 기본법이나 플랫폼·공정 경쟁 관련 규제는 그간 여러 차례 논의가 이어져 온 사안으로, 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미 공동 팩트시트 내 무역 분야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서도 "(서한과 관세 문제를) 연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면서 "디지털 규제 관련해서 조금 더 호혜적으로 한국 정부에서 고민해 달라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를 찾아 집권 1년간의 경제 성과를 강조하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아이오와주 클라이브의 호라이즌 이벤트 센터에서 열린 연설에서 "만약 우리가 중간선거에서 지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 수많은 자산들, 수많은 감세 조치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에 따른 세수 확대와 한국·일본 등 동맹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 유입, 이를 기반으로 한 감세 정책, 주식시장 호황, 중국 등 주요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강력한 불법 이민 단속 등을 집권 첫 해의 핵심 성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