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저조' 공표 기업 줄었지만…공공·대기업집단은 오히려 증가

노동부,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사업체 319곳 공표…9곳↓

의무고용률 상향에 공공부문 5곳 증가…대기업집단도 5곳↑

지난달 4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에서 열린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명단이 공표된 사업체가 소폭 감소했지만 공공부문과 대기업집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률이 높아진 가운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감소한 영향인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2024년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사업체를 319곳을 공표했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고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체는 명단과 장애인 고용현황을 공표할 수 있다.

공표 기준은 공공은 의무고용률인 3.8% 미만, 민간은 의무고용률(3.1%)의 절반인 1.55% 미만이다.

장애인 고용률이 2023년 12월 3.17%에서 지난해 12월 3.21%로 0.04%포인트 상승한 만큼 명단 공표 사업체 수는 319곳으로 전년(328곳) 대비 9곳 감소했다. 

다만 공공부문의 경우 국가·지자체 18곳, 공공기관 17곳 등 전년 대비 각각 3곳, 2곳 증가했다. 이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023년 3.6%에서 2024년 3.8%로 상승한 영향이 크다.

민간부문에서는 총 284곳이 공표됐다. 전년(312곳) 대비 28곳 감소한 것이다. 300~499인 기업(146곳)과 1000인 이상(42곳)에서는 1년 전보다 각각 17곳, 5곳 줄었다. 다만 500~999인(96곳)과 대기업집단(19곳)은 전년 대비 각각 8곳, 5곳 증가했다.

대기업집단의 명단 공표가 늘어난 것은 자회사형 표준설립장 설립협약이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설립협약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2곳으로 1년 전보다 5곳 감소했기 때문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고용의무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이를 장애인고용률에 산입하는 제도다. 

공포 사업체 중 3년 연속(158곳), 10년 연속(51곳) 공표 사업체는 각각 17곳, 1곳 줄어든 반면 5년 연속 공표사업체(113곳)는 1곳 늘었다.

명단 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이 개선되는 성과도 있었다. 고용저조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사관계자 간담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 이행지도를 실시한 결과 498곳에서 2873명의 장애인이 신규로 채용됐다.

특히 고용저조 사업체 239곳은 컨설팅을 실시한 뒤 1219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 고용 여건이 어려운 의료원,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도 컨설팅을 통해 신규 직무를 개발한 뒤 장애인을 다수 채용하기도 했다.

실제로 연세의료원의 고용 저조로 10년 연속 명단공표 대상이 된 연세대학교의 경우 환자이동보조원, 혈압측정 보조원, 키오스크 안내, 휴게실 환경관리자, 우편실 업무보조 등 신규 직무를 개발해 장애인 86명을 신규 채용했다. 오프라인 매장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교보문고 역시 소화기 점검·관리, 도서비닐 포장, 도난 방지텍 부착, 쇼핑 봉투 제작 등 신규 직무를 찾아 중증장애인 13명을 신규 채용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건 삭제 등 기업 부담을 줄이고 3년 연속 공표 사업체 구분 공표 등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기업의 고용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등을 확대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