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3G·4G 주파수 재할당 대가 15% 인하"(종합)

1일 주파수 재할당 공청회

정부 "5G SA 도입 확대와 4G 기여도 감소 고려해 15% 인하"

SKT "2021년 LTE 가치 하락분 27.5% 인하 적용해 형평성 유지해야"

LG유플러스 "동일대역 동일대가 주장은 왜곡, 주파수별 실질 가치와 투자 효율성 반영 필요"

성석함 SK텔레콤 정책협력실 부사장이 1일 주파수 재할당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SKT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최연재 기자]

정부가 3G·4G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G SA 도입 확산과 4G 기여도 감소를 반영해 약 15% 인하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이 추가 인하를 요구하며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온 가운데 LG유플러스는 주파수별 경제적 가치가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린 재할당 세부 정책 설명회에서 내년 재할당 대상 3G·4G 주파수 370MHz 폭의 이용기간과 대가 산정 방안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보호, 주파수 효율적 활용, 망 고도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역별 이용 기간을 차별화하고, 4G(LTE) 주파수 가치 변화를 반영해 재할당 대가를 약 15%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장은 “재할당 대상 주파수는 기존 서비스 이용자 보호뿐만 아니라 5G SA 도입 확산 시나리오에 따른 4G 기여도 감소도 함께 반영했다”며 “예상 매출과 5G 확산 통계, 전문가 설문 결과를 종합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2.3GHz와 일부 2.6GHz 대역은 3년, 나머지 안정적 대역은 5년으로 이용 기간을 설정했으며, 4G 주파수도 5G 이상의 기술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 기준을 선 개정했다. 남 과장은 “사업자별로 1개 블록에 대해 이용 기간 단축을 허용하는 등 유연성을 확보했다”며 “이는 모두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검증 후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5G망 고도화를 위해 5G 실내 품질 향상 투자를 최대 2만국 이상 구축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설계해, 이를 반영한 최종 재할당 금액은 약 2.9조 원 규모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할당 방안을 통해 기존 이용자의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면서도, 5G SA 확산과 향후 6G 대비를 위해 주파수 활용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적 접근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SKT는 정부 방침에 공감하면서도, 추가적인 형평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석함 SKT 정책협력실 부사장은 “2.6㎓ 대역에서 경쟁사 대비 2배 이상 높은 재할당 대가를 부담하고 있다”며 “이는 과거 경매 시점과 이용기간 차이에서 비롯된 구조적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SKT는 이번 재할당 대상 LTE 주파수에 대해 2021년 적용된 27.5% 가치 하락분 인하를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성 부사장은 “LTE가 정체기에 접어들고 신규 투자와 성장의 중심이 5G로 옮겨간 현재 시장 현실을 고려하면, 추가된 2.6㎓와 1.8㎓ 대역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주장을 놓고 정부 정책과 실제 사례를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 상무는 “동일 그룹이라도 각 주파수별로 자기 경매가격이 반영돼, 같은 그룹 내에서도 가치가 다르게 산정됐다”며 “각 주파수가 가지는 실질적 경제적 가치와 통신망 투자 효율성 등을 종합 반영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에서 전파법 시행령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 우려가 제기됐다. 안정민 한림대 교수는 재할당 대가 산정 시 직전 경매가만 고려하는 것은 법적 문제라며, “시행령 14조 1~4호는 모두 고려하도록 규정돼 있어 일부만 선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과거 경매가가 현재 재할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적절하며, 2021년 LTE 주파수 일괄 27.5% 할인 사례도 행정 형평성에 맞지 않아 합리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