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율촌, 한미 조선협력(MASGA) 추진을 위한 기업 전략 세미나 개최

COP30 종료 이후 합의사항 이행 강화, 적응 지표 설정

정의로운 전환 등 기후 대응 다시 활력… 우리 기업의 전략방안 등 활발히 논의

'글로벌 기후변화 규제 강화 동향과 대응전략(Debriefing UN COP 30)' 세미나가 28일 삼성동 무역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법무법인 율촌]

지난 28일 삼성동 무역센터 대회의실에서 법무법인 율촌이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와 공동으로 진행한 ‘글로벌 기후변화 규제 강화 동향과 대응전략(Debriefing UN COP 30)’ 세미나가 150여 기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파리협정 10주년을 맞아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당초 일정보다 하루 연장)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는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는 가운데 과거 합의된 여러 기후 분야 국제적 합의 이행 강화, 기후 적응을 위한 지표 채택, 개도국 기후대응 지원 자금 3배 확대, 청정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올해 COP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처음으로 미국 없이 진행된 회의였다.

이번 세미나는 COP30에서 도출된 주요 합의와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미나는 홍현종 KBCSD 사무총장의 개회사와 이민호 율촌ESG연구소장의 축사에 이어 3개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연사로 참석한 외교부 김경혜 기후변화외교과장은 ‘COP30 주요 결과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과장은 COP30의 주요 합의사항, 우리나라 대표단의 주요 기여, 그리고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된 주요 성과로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3~61%로 설정,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계획, 탈석탄동맹(PPCA) 가입, 그리고 글로벌 무치랑 결정문 채택을 통해 파리협정에 따른 공동 협력을 재확인한 점이 있다. 또한, 협상 주요 쟁점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포괄적 타협안을 철야 협의를 통해 도출하였으며, 파리협정 제6조 관련 합의를 통해 CDM 사업 전환 완료 기한을 연장하는 등 국제 감축 이슈에서 성과가 있음을 소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 김마루 과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의 핵심 정책수단인 ‘배출권거래제 4기 할당계획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지난 5년간 운영된 3차 계획기간에는 수요 감소와 공급 과잉으로 배출권 잉여가 쌓이면서 가격이 낮아져, 감축 투자 유인이 떨어지고 혁신 산업(기후테크) 성장이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년 시작되는4기 할당계획(2026~2030)은 2030 NDC 목표 달성, 유상할당 비율 조정, BM 할당방식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됨을 설명하였다. 특히, 유연성 기제를 활용해 기업의 의무 이행의 부담을 낮추며, 간접배출 제외, 수입금 재투자 등 기업의 우려를 덜어주는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한국남동발전의 박성제 부장은 ‘발전업계의 탄소감축을 위한 노력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였다. 박 부장은 남동발전을 사례로 발전업계의 탄소중립 추진현황, 해상풍력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 투자 방향, 그리고 전환기적으로 청정암모니아 활용을 위한 전략, 석탄발전의 대체 방안 등을 소개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율촌 ESG 연구소 이민호 소장과 패널의 율촌 윤용희 변호사와 발제자 전원이 참여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시너지, COP30에서 미국과 중국 대표단의 입장, 유상할당의 비용 부담, 우리나라의 기후공시 의무 사항 관련하여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민호 소장은 “COP30 명칭에서 보듯 기후대응의 연혁이 30년을 넘어가고 있어 탄소중립의 글로벌 방향성과 토대는 이제 확고하다”고 지적하고, “기업이 미국 트럼프행정부의 단기적 흐름에 매몰되지 말고 긴 시각과 호흡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용희 변호사는 정부의 NDC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원자력에너지 적극적 활용 △국외감축, CCUS 관련 비약적 발전 등이 선결되어야 함에도, 정부 국정과제에 비추어 보면 △원자력에너지 분야 및 △국외감축, CCUS 분야 관련해서 정부 의지와 방향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시장에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고, 국외감축, CCUS 관련 정부간 협정을 적극적으로 챙기기 위해 기후부·산업부·외교부 간 R&R을 명확하게 하고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