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車관세' 소급 적용 요건 갖춰

김병기 원내대표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 위한 특별법' 발의

전략적 투자 의사결정,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 장관이 담당

안전장치도 명시…"외환시장 불안 땐 투자 금액·시점 조정"

민주 "패스트트랙 검토 안해…여야 합의 처리할 걸로 기대"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문금주, 백승아 원내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지난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이로써 자동차·부품 관세가 이달 1일부터 기존 25%에서 15%로 소급 인하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출했다. 특별법에는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이 담겼다.

우선 전략적 투자의 의사결정은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되는'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 소속 '사업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운영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이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투자 사업 후보를 제안하면, 사업관리위원회가 1차적으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한 뒤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운영위원회는 해당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의사를 결정한다.

이후 산업통상부장관은 '한미 협의위원회'(Consultation Committee)를 통해 미국 측과 대미투자 사업 추진 의사를 교환하고 협의를 진행한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를 추천해 투자처가 최종 선정되면, 운영위원회가 투자자금 집행을 심의·의결한다. 사업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법안은 이러한 절차 전반에서 MOU에 명시된 안전장치 7개를 준수하도록 했다. 연간 200억불의 송금한도에서 사업의 진척 정도를 고려해 금액을 집행해야 하며, 대미투자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때는 투자집행의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또 국내법과의 상충여부를 포함한 사업의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미국에 제시해야 한다.

사업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벤더 및 공급업체와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할 때는 가급적 한국 기업 또는 한국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미국에 추천하고 협의하도록 했다. 20년 내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금 흐름의 배분 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하도록 했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해외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하게 했다. 조달한 재원은 MOU에서 정한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에 사용될 방침이다. 

투자기금의 관리·운용은 정부 출자로 설립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가 맡는다. 공사는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해산하며, 법정자본금은 3조원이다. 공사 업무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투자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안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국가적으로 한미동맹에 전략적 투자하는 측면이 있어서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답했다.

이어 "특별한 처리 시점은 없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완벽한 대미투자 법안으로 심의되고 통과되길 기대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부 논의한 TF가 진행될 때 국민의힘에서 참여 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함께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