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다크패턴, 소비자 의사결정 왜곡"…방미통위 "모니터링 착수"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이해민 의원 사회관계망서비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온라인 서비스 전반의 다크 패턴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이용자 피해조사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얼굴 패스 기반 공연 티켓 서비스(NOL티켓)를 비롯해 다양한 온라인·모바일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며 “방미통위에 다크패턴 피해 사례 전수조사 및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시 이 의원은 반복 노출되는 얼굴 등록 팝업과 다음에 하기 버튼의 비가시성, 제3자 제공 고지 숨김 등의 자료화면으로 제시하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동의를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다크패턴이다”고 지적했다.

이해민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방미통위는 후속 조치로 올해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약 5개월간 주요 앱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다크패턴 주요분야 모니터링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방미통위가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여행·쇼핑·OTT·AI·웹툰·금융·배달 등 8개 분야다. 이용자 수 상위 5개 앱을 포함한 총 40개 앱이 대상이다. 

점검항목은 방미통위가 지난 1월에 발간한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 내 주요 사례를 기반으로 구독 해지 방해와 정보 은닉, 이용자 데이터 과다수집 등 13개 유형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날 “AI·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특히 청소년·취약계층에 큰 피해를 남길 수 있다”며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방미통위가 대대적인 모니터링을 공식화한 것은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이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모니터링이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가이드라인 정비와 취약계층 보호 기준 강화 등 재발 방지책 마련과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