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재판의 연기를 놓고 상식과 법, 원칙이 무너졌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형이 결국 연기됐다”며 “내란주범들이 사상 초유의 ‘법정 필리버스터’로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고 적었다.
그는 “이미 앞선 재판에서 틀었던 영상을 다시 틀고, 혀가 짧다며 천천히 읽고, 관련 없는 궤변을 펼치며 구형을 지연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꼼수를, 구속 기간을 ‘날’ 아닌 ‘시간’ 단위로 바꿔 풀어준 지귀연 재판부가 또다시 ‘용인’했다”며 “평범한 국민이라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이 이토록 무참히 무너져도 되는 거냐”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비상식적인 사태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체포 당시 인간 방패를 자처했던 국민의힘 45명은 여전히 ‘윤어게인’을 꿈꾸고 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상식과 법, 원칙을 파괴하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법정 최고형으로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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