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존 벗어나 '경제안보' 강화… 일본, 드론 국산화에 속도

드론 활용 증가, 2030년 연 생산 8만 대 목표

현 공급 물량 90% 이상 중국산...국제 규격 경쟁 주도권 확보 구상

중국 DJI의 드론[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안보·경제안보상 중요 물자로 분류되는 무인기(드론)의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국 내 양산 체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재해 대응과 인프라 점검, 농업 등 민간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망의 해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위기감이 정책 결단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7일 일본 정부가 ‘특정 중요 물자’로 지정한 드론의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에 대해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를 통해 2024년 기준 약 1000대에 불과한 일본의 연간 드론 생산량을 2030년에는 8만 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원 대상은 소방과 재해 대응용 드론을 비롯해 교량·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점검, 농약 살포 등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체다. 완성품뿐 아니라 모터, 배터리 등 핵심 부품 생산 설비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일본 정부는 드론을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물자로 인식하고, 공급망 전반을 국내에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제산업성은 올해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생산 계획과 기술력 등을 심사한 뒤 지원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일본 내 공급망 강화를 위해 부품을 공통화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는 제안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에 드론 지원 등을 위해 139억 엔(약 1287억 원)을 반영했으며, 향후 3년간의 지원을 염두에 두고 올해 관련 기금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정책 배경에는 일본 드론 시장의 높은 중국 의존도가 자리하고 있다. 일본에는 현재 대량 생산이 가능한 드론 제조 거점이 없으며, 공급 물량의 90% 이상을 중국 업체 제품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경제안보상 취약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일본 내 드론 활용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일본 항공법에 따라 국가에 등록된 무게 100g 이상 무인기는 지난해 3월 기준 44만7천 대로, 등록 제도가 시작된 2022년 6월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재해 대응과 물류, 농업, 인프라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드론 국산화와 함께 국제 규격 경쟁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에 유리한 국제 표준을 늘리기 위해 경제계와 새로운 민관 협의체를 설립할 예정이다. 경제안보 담당 각료와 재계 대표가 공동 의장을 맡는 이 포럼을 통해 기술 표준과 지식재산 전략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