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높은 지지율 속 日, 내달 총선 가능성 부상…자민당 "호기" 기대

내각 지지율 70% "호기"...의석 확대 노리는 다카이치 정권

야당, 조기 총선 비난 속 선거 모드 전환...'공명당' 변수 등 관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지지통신·AFP·연합뉴스]

일본에서 이르면 내달 중의원(하원) 조기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23일 소집되는 정기국회 개회 직후 중의원 해산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여당과 야당 모두 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자민당 간부들에게 정기국회 초 해산에 대해 "선택지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내각 지지율이 70%를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금이야말로 의석을 늘리고 정권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정기국회 초에 해산이 단행될 경우 중의원 선거 일정은 '1월 27일 공시, 2월 8일 투표' 또는 '2월 3일 공시, 2월 15일 투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총무성은 이미 각 도도부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준비 필요성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지금 단행하면 의석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적지 않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내부에서는 조기 해산을 "분명한 호기"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어 왔다. 요미우리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70%를 웃도는 상황이 이어지자, "누가 봐도 해산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수치"라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자민당은 현재 중의원에서 단독으로는 199석에 그치고 있으며,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와 합쳐서도 233석으로 간신히 과반을 넘긴 상태다. 참의원(상원)에서는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국회 운영에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 조기 해산을 통한 승부수를 던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닛케이는 2026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정 관련 법안, 적자국채 발행 법안 등이 3월 말까지 통과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새 회계연도 시작에 맞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기존 설명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 심의 시기와 겹쳐 '국민 경시'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각료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도 속속 나왔다.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일하고 일하고 일하라면서 또다시 정치 공백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한 후 "해산한다면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며 후보자 조정과 선거 준비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도 조기 해산이 물가 대응 등 민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중의원 선거는 항상 전쟁터"라며 후보자 옹립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자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후보 공천 작업을 서두르며 사실상 선거 체제로 전환한 모습이다. 요미우리는 "자민당은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 호조 속 선거 준비를 가속화해 왔으며, 후보 공천 작업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조기 총선은 '양날의 검'이라는 평가도 여전하다. 전임 총리였던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취임 직후 중의원을 해산했다가 패배해 여소야대 국면을 맞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립에서 이탈한 '공명당 변수'가 얼마나 영향을 줄 지도 관건이다. 여기에 자민당 자체 지지율이 정체돼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