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위, 내란 특검 향해 "계엄 때 비밀회의 연 사법부, 수사 착수해달라"

김병주 "내란의 밤 당시 움직인 사법부, 헌정파괴세력과 결탁했나"

전현희 "민주주의 최후 보루가 내란 동조 의혹 받아…진상 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전현희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긴급회의를 개최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수사를 내란 특검에 요구했다. 전날 정청래 대표 역시 사법부의 자성을 촉구한 만큼 당 차원에서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 것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주 최고위원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직후 사법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참석해 심야 긴급회의를 열었다"며 "이는 단순한 상황 파악이 아니라 계엄사령부의 사법권 이양 요구에 구조적으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사법부가 회의를 개최한 건) 계엄이 발동되면 계엄사령부와의 지휘·협조 관계 등을 사법부가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사법부 심야 긴급회의가 열리던 그 시각 군·경·정보기관은 여인형 메모와 노상원 수첩에 따라 움직였다. 결코 우연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덕수·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은 사법부 스스로 책임을 내려놓은 결정"이라며 "수많은 증거와 정황이 드러나고 특검까지 나선 사건임에도 영장을 기각하는 건 국민의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여인형 메모와 노상원 수첩의 시나리오 마지막 단계가 바로 사법부 협조"라며 "내란의 밤, 사법부는 즉각 움직였다. 사법부가 헌정 파괴 세력과 결탁했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이며 국민의 자유를 인질로 삼은 국가 전복 행위"라고 설명했다.

특히 특검을 향해 △심야 긴급회의 전체 기록·참석자·보고 문서·메신저 대화 등 즉시 압수수색 △사법행정 개입 의혹 수사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전산망·문서고 PC 등에 대한 전면 포렌식 △관련자 전원 수사 착수 등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3대특검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수석최고위원도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 수호의 최후 보루이지만 내란 상황에서 협조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사실상 내란 당일 비상계엄에 협조하기 위한 내란 협조 회의를 개최했다는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해당 의혹에 대해 일언반구 하고 있지 않다"며 "이런 상황 속 당연히 수사 기관인 특검에 의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내란 동조 행태가 뚜렷한 상황 속 내란수괴와 공범들에 대한 재판을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내란 전담재판부와 특검 영장판사를 즉각 도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 대표 역시 전날 대구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인혁당 사건을 언급하며 "50년 전 사법부와 지금 조희대 사법부의 다른 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본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 조희대 사법부는 스스로 비겁함을 돌아보라"며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