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19일 2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10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12시 50시께 종료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심사에서 특검팀은 김씨가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또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받은 이우환 화백의 고가 그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받은 금거북이를 김씨가 장모 자택에 숨겨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심사에는 문홍주 특검보와 더불어 얼마 전 새로 임명된 박노수·김경호 특검보가 참여했다.
김씨 측은 양평 공흥지구 관련 사업 서류는 허위가 아니며, 사업 규모를 고려했을 때 개발부담금 액수가 적지 않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평소에 감사 선물을 자주 받기 때문에 금거북이를 일가 자택에 둔 게 잘못인지 몰랐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화백의 그림은 잠시 맡아줬을 뿐 증거 인멸을 목적으로 숨긴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저의 관계 때문에 편견을 갖지 말고 사안을 정확히 판단해달라"고 호소햇다.
김씨는 모친 최은순씨와 시행사 ESI&D를 차례로 경영하며 2011∼2016년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는데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최씨에 대해선 김씨와 모자 관계인 점,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 최씨는 최근 특검팀에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씨와 최씨는 앞서 4일과 11일에 특검팀에 함께 소환돼 각각 12시간가량 조사받으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특검팀은 ESI&D가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최씨의 동업자 김충식씨도 지난달 31일 특가법상 국고손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사업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 오는 26일 소환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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