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한미 무역합의문은 시작…양국 경쟁력 강화에 투입해야"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2018년 1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2차 협상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한국과 미국이 대미 투자 이행 조건 등 무역 합의의 세부 내용을 확정한 가운데, 이 합의가 양국 모두에 실질적 이익이 되도록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공동 팩트시트는 최종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길고 불확실한 과정의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한미 무역 협상을 담당한 바 있다.

앞서 양국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의 일부 관세 인하와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세부 계획을 공식화했다.

유 전 본부장은 "양국 정부가 양국 모두에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어떻게 선정, 관리하느냐에 많은 게 달려 있다. 이 합의가 견고하고 지속 가능하려면 미국의 제조업 발전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전략 분야에서 양국 모두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진짜 시험은 앞으로 있을 것이고, 이건 정말 가본 적이 없는 길"이라면서 "한국에는 이런 엄청난 양의 자원을 미국에 투자하면 우리 자체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를 초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대미 투자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할 수 있다면 이런 투자는 한국의 제조업 기반을 약화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미국이 제조업 분야, 특히 전략적 첨단 산업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협력할 수 있는 정말로 훌륭하고 소중하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며 "한국 같은 훌륭한 동맹이자 제조업 파트너와 무역 마찰을 일으키기보다는 우리의 노력을 양국의 산업·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