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NDC '53∼61%' 확정…李 대통령 "피할 수 없는 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1 [사진=연합뉴스]

2035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는 정부 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안건 등 일반 안건 7건과 대통령령안 7건, 보고 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NDC란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이 5년마다 스스로 수립해 유엔에 제출하는 10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전날 이 같은 NDC 정부 안을 정해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공청회에서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지만, 이후 고위당정협의회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53~61%'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감축목표에 따르면 2018년 순배출량 7억4230만t(톤)을 기준으로 향후 10년간 3억250만~3억6190만톤을 더 줄여야 한다.

부문별 감축 목표는 전력 68.8~75.3%, 수송 60.2~62.8%, 산업 24.3~31%, 건물 53.6~56.2% 등으로 정해졌다. 감축 수단으로는 전력 부문의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 부문의 연·원료 탈탄소화 및 저탄소 제품 생산, 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과 전기화, 수송 부문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NDC와 관련해 요즘 논란이 있지만,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 여건, 국민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 지혜가 필요하겠다"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으로 살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확정안을 21일까지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한 뒤 연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2035 NDC 후속 조치로 태양광, 풍력,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대한민국 녹색전환(K-GX)'을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도 확정됐다.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높이고, 철강·석유화학 등 수출경쟁이 중요한 업종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발전 외 부문 일부의 유상할당 비율은 현행 10%에서 15%로 확대된다. 

김성환 장관은 "이번 2035 NDC 수립으로 기후 위기 대응을 녹색산업 육성 기회로 삼아 탈탄소 녹색 문명의 선도국가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배출권거래제에 참여 기업들이 국제적으로도 탄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