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2조 내년 예산안 심사 돌입…확장재정 두고 "국가채무 증가 우려"

국회 2026년도 예산안 공청회…진술인 5인 중 4인이 국가부채 우려

'확장 재정' 주장 전문가들도 "중·장기적으로 '건전 재정' 기조 필요"

'노란봉투법으로 GDP 손실' 두고 공방…민주 "경제학적 근거 없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28조원 규모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정부·여당은 인공지능(AI) 시대 전환과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국가채무 증가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여야 예결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청된 5명의 진술인들은 대체로 확장 재정으로 인한 재정 악화를 우려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는 2026년 기준 50% 수준이지만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국가 부채율은 이미 100%를 초과한 상태"라며 "국채 기준으로도 2029년에는 60% 정도에 이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MF(국제통화기금)는 국가부채 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재정 위험 국가로 분류한다. 이는 향후 외국인 투자자 신뢰 저하와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물가상승률 2% 이내의 재정운용 원칙을 확립하고 외환보유액을 확충해 국제 금융 불안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준모 연세대 미래캠퍼스 경제학과 교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저성장 기조를 이유로 "향후 10년간 중립적 경제성장률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건전 재정' 기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노란봉투법 시행, 부동산 대책 등이 경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파업이 50% 증가하면 근로손실일수가 증가해 1조2790억원의 GDP 감소, 2826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반 토막 난다고 가정했을 때 6조75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질의응답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파업이 50% 증가한다는 전제 자체도 전혀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고 아직 시행도 되기 전에 과장된 숫자가 제시된 게 아닌가 싶다"며 "경제학적인 근거에 보장된 의견이 아니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확장 재정을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장기적으로는 건전 재정 기조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석진 명지대학교 교수는 한국 경제가 저출산·고령화·통상 환경 악화 등 복합적인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점을 근거로 확장 재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재정이 촉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출에 선택과 집중 및 성과 관리 고도화가 필요하다"며 낭비 없는 재정 운용을 위해 부처 구조조정 등 예산 효율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태석 KDI 선임연구위원도 "재정수입 감소에 대응한 재정지출 감소 혹은 재정수입 확대 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중기 관리재정수지가 지속해서 4% 내외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국가채무가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며 "단기 경기 대응 측면에서는 2025년과 2026년 재정 지출 증가는 적정하나, 지속적 확장 재정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영철 한신대 경제금융학 외래교수는 이번 예산안을 오히려 '긴축 재정'에 가깝다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조 외래교수는 "확장 재정이라는 근거는 본예산과 비교해서 그런 것"이라며 "재정수지를 보면 추경 대비 2026년 예산은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수지가 개선됐는데 어떻게 확장 재정이냐, 이는 긴축 재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