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조직개편 단행…남북회담본부 부활·'北 인권' 축소

4일 0시 기준 '통일부 직제 시행령 개정안' 관보 게재

인권인도실 폐지, 정원 533명에서 600명으로 증원 등

통일부 [사진=송윤서 기자]

윤석열 정부 때 폐지된 통일부 남북회담본부가 2년 만에 부활했고, 대폭 축소된 통일부의 남북 교류 및 회담 기능이 복원됐다. 다만, 북한인권 비판에 초점을 맞췄던 인권인도실은 폐지되는 등 전반적으로 북한인권 관련 기능은 대폭 축소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달 15~27일에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개정안은 4일 0시 관보에 게재되면서 최종 공포·시행됐다.

이날 조직개편으로 남북회담 및 연락 전담 기관인 남북회담본부와 남북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실장급 조직인 평화교류실을 되살렸다. 개성공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평화협력지구추진단도 복원됐다. 이곳에선 평화경제특구와 평화협력지구 추진 업무도 맡는다.

인권인도실은 폐지돼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됐다. 명칭에 '인권'이 들어간 조직은 실·국·과 단위 중 사회문화협력국의 남북인권협력과만 남았다. 장관 직속의 납북자대책팀도 폐지돼 사회문화협력국 내 이산가족납북자과로 통합됐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북·통일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담당할 국장급 조직인 한반도평화경청단이 장관 직속으로 신설됐다. 기존 국립통일교육원은 평화·통일교육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확장하는 정책에 맞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개칭했다.

아울러 조직개편으로 통일부 정원은 533명에서 600명으로 증원됐다. 고위공무원 직위는 18개(가급 4개)에서 20개(가급 5개)로 늘고 본부와 소속기관의 과·팀은 52개에서 58개로 확대됐다. 통일부는 이날 중으로 개편된 조직에 맞춘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