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中 수출통제, 희토류 중요성 확인 계기…대응 역량 확충"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및 유예조치는 자동차‧반도체‧방위산업 등 핵심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희토류 수급 부족에 대한 대응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융자를 촉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안보 여건을 점검과 함께 △희토류 공급망 대응 방안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성과 및 개선방안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희토류 수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희토류 저감기술 개발 및 희토 영구자석 재자원화, 공공비축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광물의 재자원화 활성화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자원확보의 개념을 ‘채굴’에서 ‘회수’로 확장해야 한다"며 "재자원화 원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순환자원 지정 확대, 수입보증부담 완화 및 할당관세 지원 등을 통해 재자원화 원료 수입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부담과 행정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또 재자원화 산업 및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융자를 활성화하고, 시설‧장비 및 R&D‧실증 등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출범 1주년을 맞은 공급망안정화기금과 관렪서는 춟범 초기 전략적 접근이 미흡하고, 대출 중심의 소극적 운용에 머문 측면이 있었던 측면을 고려해 기금의 적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2500억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하는 등 직‧간접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별 대출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