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보험·농업자금·국립시설·우체국 지출구조 개편 착수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11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정부가 고용보험과 농업 정책자금, 국립시설 건립·운영, 우체국 개축사업 등에 대한 지출구조 개편에 착수했다. 관행적·경직적 지출을 손질해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13일 한국재정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3차 점검회의를 열고 지출 효율화 과제 점검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농업 정책자금 사업 개편 △국립시설 건립·운영 효율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우체국 개축사업 개편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고용보험과 관련해 정부는 구직지원 제도의 효과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수급자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를 점검·개편하기로 했다. 이어 단기근속 관행 개선 등 고용안정 유도를 위한 추가보험료 부과 방안을 검토하면서 노동계·기업·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농업 정책자금의 경우 농업인의 자금조달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되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소액 다수 자금을 정책 목적과 지원 대상에 맞춰 통·폐합해 단순화하고 핵심 분야별 목표 공급 규모를 설정해 전략적으로 자금을 배분한다. 신규 자금 공급 총량은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신규 자금에 대한 도입 평가와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한 일몰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립시설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한다. 국립문화시설(박물관·미술관)은 '지역 거점 문화시설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 지원 방식을 정립하고 국비·지방비를 분담해 추진한다. 국립해양문화시설은 신규 설립 사전타당성 검토와 국비 지원 조건을 강화하고, 기존 시설에 대해 자체 수익모델 개발과 민간 재원 확보 등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은 신규 확충보다 기존 시설의 활용도 제고에 방점을 둔다.

우체국 시설 운영체계도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춰 전면 재정비한다. 우편물량 감소 등 수요 변화를 고려해 노후 우체국 신·증축 시 이격거리 적정성 검토, 민간투자 활용, 통·복합청사 건립 등을 추진한다. 또 생성형 AI를 접목해 작은 공간에서도 우편·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AX 기반 디지털 데스크’ 도입도 추진한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관행적 지출과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한 상시적인 혁신 없이는 재정여력 확보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오늘 논의된 과제는 국민생활과도 밀접하고 재정 효율화 파급력도 큰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다 구체화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