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부 신뢰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TF' 구성…단장에 전현희

'재판중지법 재추진'에는 "당 차원 논의 없어…개별 의원 차원"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는 오늘 사전 최고위에서 TF 구성을 지시하고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26일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된 것 아니냐, 인사·행정 등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것도 고민해볼 때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재판소원제도에 대해 "당정대가 진지하게 조율을 거쳐 토론을 한번 해볼 시점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어제 의총에서 발언한 내용은 TF 구성 지시와 연결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며 "잘 준비해서 다음주 월요일에 발표할 때 자세히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한 의원이 의총에서 재판중지법 재추진을 언급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이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거나 정한 것은 없다"며 "개인 차원에서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왜 이런 것(재판중지법)이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지된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 '재개하라'는 요구가 있고 그에 대해 유보적인 법원 입장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의원 개별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당의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논의한다거나 논의할 계획이 있다는 건 현재로선 아니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