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대법원 3차 국정감사 내부 논의 중…조희대 거취 결단해야"

민주·조국혁신·무소속 법사위원 기자 간담회

"이번 국감에서 '사법 쿠데타' 진상 드러나"

2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 기자 간담회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3차 국정감사 추진을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법 쿠데타'의 진상이 드러났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법원에 대해 두 차례 국감을 한 뒤 세 번째 국감을 할지는 내부 논의 중"이라며 "세 번째 국감이 현장 국감이 될지도 결정하지 않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전현희 의원은 "국감을 통해 '사법 쿠데타'의 진상이 드러났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전 의원은 "지난 10일부터 형사재판에서 전자 기록이 합법화 됐는데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종이 기록을 복사도 안했고, 읽지도 않은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전자 기록을 읽었다고 주장한 대법원장은 스스로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비판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책임지라고 한 일부 판사들의 글을 인용하며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법사위 의원들은 국정감사 이후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입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은 판·검사가 재판·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 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현재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으로, 앞서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빠른 시간 내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