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무면허운전 교통사고가 2021년 4626건, 2022년 5066건, 2023년 5165건, 2024년 4860건 등 지난 4년간 총 1만 971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474명, 부상자는 무려 2만 6675명에 달했다.
무면허운전 적발자도 2021년 3만 6313명, 2022년 4만 9217명, 2023년 6만 909명, 2024년 6만 7389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2회 이상 적발자는 2021년 5426명에서 2024년 8624명으로 3년 새 3198명(5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개인형 이동장치(PM)가 2021년 7237건에서 2024년 3만 7016건으로 무려 2만 9779건(411.5%) 증가했고, 같은 기간 승용차(1만 4128건→1만 9058건)와 화물차(3244건→4835건), 승합차(902건→1208건)도 각각 증가했다.
한병도 의원은 "무면허운전은 움직이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강력한 예방책 마련뿐만 아니라 적발자에 대한 제재 강화도 필요하다"라고 당국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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