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26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8시 35분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약 한 시간 뒤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구치감에서 대기하다가 법정에 나온 그는 남색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으로 출석했으며, 머리는 희끗했고 얼굴은 수척한 모습이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다. 법원 이동 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줄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정에서는 모두 풀린 상태였다.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은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이후 85일 만이다. 그는 특검 재구속 이후 건강 문제를 이유로 내란 사건 재판에 11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1960년 12월 8일,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재판 시작 전에는 법정 촬영이 1분가량 허용됐다. 선고가 아닌 하급심 형사재판 과정이 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첫 재판에서는 진술거부권 고지와 인정신문에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 변호인 측 입장 진술 등 모두진술 절차가 진행된다. 재판 종료 뒤에는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 심문도 곧바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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