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다수당 EPP "내연기관차 금지법 폐기 추진"

중국 전기차 공세에 유럽 車업계 흔들…집행위 완화 수용 여부 불확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유럽의회 다수당인 중도 우파 유럽국민당(EPP)이 오는 2035년부터 시행 예정인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법’의 폐기를 추진하겠다고 예고다.
 
13일(현지시간) 유락티브에 따르면 만프레드 베버 EPP 대표는 이날 공개된 독일 일간 벨트와 인터뷰에서 EU 내 자동차 업계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의 긴급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베버 대표는 "유럽인들에게 내연기관차 단계적 퇴출(계획)을 끝장낼 것을 약속한다"며 "올가을 이 계획을 번복할 수 있는 제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를 이끄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소속된 EPP에서 집행위 계획 철회를 공식적으로 압박한 셈이다.
 
문제가 된 법은 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2035년부터는 100% 감축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계획대로라면 디젤·휘발유 차량 판매가 전면 금지돼 일명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법’으로 불린다.
 

해당 법안은 2023년 진통 끝에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유럽 내 전기차 판매가 기대에 못 미치고 중국산 전기차 공세가 거세지면서 규제 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집행위 역시 유연성 부여 가능성을 일부 시사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전날 자동차 업계와의 전략대화 직후 “탈탄소화와 기술 중립을 결합할 것”이라고 밝혀 전기차 일변도의 정책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베버 대표가 주장한 ‘폐기’까지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집행위와 유럽의회 우파 진영 간 정책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수석 부집행위원장도 “법에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탄소 배출 감축 목표 시점은 2035년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