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에...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 "구조적 문제 해결 기대"

  • 고위당정, 지난 7일 '복수차관제' 도입 결정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도입에 대해 환영 입장을 전했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지난해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 등 지금 소상공인은 역대급 위기상황에 놓였다"며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상품권, 간편결제 등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담과 프랜차이즈 유통마진 등 소상공인을 수익원으로 하는 거대 산업의 구조 재편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육성이라는 과제에 적절한 대응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소상공인 전담 차관은 수익 구조 개선을 통한 소상공인의 성장, 디지털 전환, 폐업·재기 지원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정책 과제가 반영된 결과로,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했다.

소공연은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110여 개의 정책 과제를 정치권에 전달하며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요청했으며,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지난 3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직접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설의 필요성을 재차 건의했다.

소공연은 "이번 결정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민주권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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