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 대응 위해 내년 예산 1.7조원 투입…AX 전환에도 집중

내년 예산안 13조8788억원으로 편성…본예산 대비 21.4%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조7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공급망 강화,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 등에도 집중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878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된 11조4336억원보다 2조4443억원(21.4%) 늘어난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할 경우 내년 예산안 증가율은 7.9%다.

산업부는 지출 효율화를 위해 관행적 지출, 유사 중복 사업 등을 검토해 정비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경제 성장을 위해 집중 투자했다. 주요 투자 방향은 △산업 전반의 AX 확산 △첨단 및 주력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통상·수출 대응 강화 △공급망 강화 △5극3특 균형성장 등이다.

생산인구 감소와 생산성 저하, 성장률 하락 등 위기가 짙어지고 있는 제조업 전반에 AX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1조1347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예산(5651억원)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제조업 위기를 극복하고 반등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제조비용을 낮추는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을 위해서는 2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업종별 특화 제조 AI를 개발하고 공급망 전반에 제조 AI를 확산시켜 2030년까지 자율제조 AI 팩토리 500개 이상을 구축할 방침이다.

피지컬 AI 개발 예산은 402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국내 주력 산업의 제품 자체에서 AI 기능 구현에 필요한 핵심부품인 온디바이스 AI반도체 개발에도 본격 나선다. 지난달 22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만큼 내년 1851억원을 투입해 기술 연구개발(R&D)에 나선다.

첨단·주력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1조6458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예산(1조3026억원) 대비 26.4% 늘어난 것이다. 반도체는 국산 소부장 기업의 제품·설비를 조기 상용화하기 위해 미니팹 기반구축 사업에 1157억 원을 투입한다. 첨단 패키징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392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북극항로 운항을 위한 쇄빙선 기술개발과 AI 기술을 접목한 자율운항선박·선박 블럭 생산 등 조선 R&D 예산도 늘린다. 국내 중소조선사의 미군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시장 진출에 필요한 자격·인증 획득 지원에도 나선다.

디스플레이, 배터리는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 제고, 생산성 향상 등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바이오는 맞춤형 진단 치료제품, 디지털헬스케어, 첨단바이오신소재 등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기술개발을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이행을 위해서는 1조2703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 총 8501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도 강화한다. 태양전지 한계효율을 끌어올리고 대형 풍력 블레이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사업에 3358억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경쟁을 위한 신속한 기술기준 마련·표준화를 위한 예산도 56억원 편성했다.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차세대 분산전력망 사업도 중점 추진한다. 서해안 전력망 조기구축과 U자형 한반도 전력망 완공을 목표로 지난 추경을 통해 신설된 핵심기술인 초고압직류송전(HVDC) 개발을 차질없이 진행한다. 배전망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 전력 수급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차세대 분산전력망 구축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다.

원전 예산은 올해보다 305억원 늘어난 5194억원으로 편성했다. SMR산업 육성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혁신제조기술의 국산화를 신규 추진하고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 건립도 착수한다.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에 우리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7013억원 확대한 1조7353억원으로 편성했다. 무역보험기금 6005억원을 출연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 중소·중견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긴급지원 바우처를 424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한류에 대한 관심을 유통산업 해외 진출의 촉매로 활용하기 위해 유통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500억원을 투입한다. 미국의 고율 관세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구리 업종과 관련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첨단 소부장 기업의 신규 투자 지원, 경제안보 품목 국내생산, 핵심광물 재자원화 등 공급망 강화를 위한 예산은 1조9993억원으로 2114억원(11.8%) 확대 편성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중 공급망·경제안보와 직결되는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신규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2030년까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사용후 배터리 등을 재자원화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5극3특 균형성장 예산은 2025년 7,563억 원에서 2026년 8,835억 원으로 1,272억원(16.8%) 확대 편성했다. 석유화학·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위기지역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지역산업 위기대응 예산은 179억원으로 늘리고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는 14억원을 신규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