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공급망 전쟁]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韓 공급망 다변화 시간 없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 희토류 생산의 90%를 쥐고 있는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로 미국과의 통상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이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에 실패할 경우 자동차부품·이차전지의 수출 감소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희토류는 전기차, 반도체부터 우주·방산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인 만큼 산업기반 유지를 위한 공급망의 '탈중국화'가 시급하다. 정부가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영, 제3국 협상 등을 통해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효과는 크지 않은 실정이다. 
 

끝나지 않은 미-중 희토류 줄다리기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희토류를 두고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고율 관세를 매기자 중국은 희토류 7개 품목을 수출통제 대상에 올렸다. 희토류 수출 통제로 글로벌 통상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중국의 의도가 분명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서방 기업들에 재고 비축을 금지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희토류 관련 제품을 대량으로 비축하지 못하도록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은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달 중국의 희토류 수출량은 5994.3t으로 지난해 7월보다 23% 줄었다. 앞서 6월 미국과 수출 재개 합의를 도출하며 희토류 수출량이 7742.2t까지 늘었으나 다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강수에 미국도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중국에 대한 관세 유예를 90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문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미국에만 타격을 입히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희토류의 절대 다수를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우리나라 역시 위험지대에 놓여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중국산 희토류 수입 의존도는 79.8%다. 희토류 정제산업 세계 시장의 92%를 거머쥐고 있는 중국에 여전히 의존도가 높다는 뜻이다. 공급망 다변화에 실패할 경우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내 첨단산업의 타격은 불보듯 뻔하다. 

中 희토류 무기화땐 韓 산업 직격탄

희토류는 전기자동차 모터를 비롯해 풍력발전기, 스마트폰 등 산업 전방위적으로 사용된다.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에 실패한다면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와 스마트폰 수출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자동차는 미국의 관세 영향에도 지난달 수출이 8.8% 증가할 정도로 우리의 수출 주력 품목이다. 올 7월 자동차 수출액은 58억3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608억2000만 달러)의 9.6%를 차지한다. 

희토류 영구자석 수입에 제동이 걸리면 재생에너지의 핵심 동력 중 하나인 풍력발전 산업에도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희토류 원소 중 하나인 네오디뮴은 풍력발전의 중요 부품인 터빈을 제작하는 데 쓰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희토류 수입이 중단될 경우 이차전지와 자동차부품 등의 수출 감소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전기차 모터의 핵심 소재인 영구자석 수입액이 줄어들 경우 자동차부품은 최대 24.2%의 수출액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이밖에 축전지(-10.8%), 산화금속염(-7.6%) 등의 품목에서도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은행을 주축으로 공급망 다변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희토류 매장량 세계 6위인 베트남과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협의의사록'을 교환하고 공급망 협력 강화에 나선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5조원 규모로 운영하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올해 10조원까지 늘렸으며 이 중 1조9124억원이 해외 자원 구매 프로젝트 대출에 쓰였다. 하지만 이 같은 대출 위주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영은 해외 광산개발 등 고위험 프로젝트에 참여하기엔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 아직까지 2건에 불과한 투자, 전무한 채무보증은 공급망기금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이에 수은은 보다 적극적인 기금지원을 위해 출연 등을 통해 손실보전이 가능하도록 공급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책을 강구 중이다.

정부의 공급망 다변화 시도에도 비축 외에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장은 "희토류 정·제련을 하는 과정에서 토양이 대거 오염돼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작업을 하기는 어렵다. 또 중국만큼 전문성을 갖고 생산하는 국가가 많지 않다"며 "우리나라로서는 현재 비축 말고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원 분야는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 만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어느 정도의 세금을 언제까지 투입을 해야 할지 불투명하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