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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이스라엘 남는 백신 가져오자”는 박진, 가능할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치권 일각에서 이스라엘이 보유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들여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실제 도입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미지수인 상태다. ①박진 국민의힘 의원 “이스라엘에서 남는 백신 확보해야”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지난 25일 언론을 통해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한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관심이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제공하는 방안이 가능할 수 2021-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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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이적표현물 판결' 김일성 회고록, 국내 판매 괜찮을까?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사가 담긴 것으로 알려진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사가 담긴 것으로 알려진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지난 1일 국내에 출간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출판사 민족사랑방이 출간한 이 책은 김일성을 저자로 한 ‘세기와 더불어 항일회고록 세트’라는 이름의 책이다. 총 8세트로 28만원의 가격으로 책정돼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 책은 1992년 4월 15일 김일성 80회 생일을 계기로 출판됐다. 2021-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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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강원도에 차이나타운이?..."한중문화타운" 최근 한국 내 반중(反中) 정서가 눈에 띄게 높아지는 가운데 강원도에 차이나타운이 건설될 예정으로 알려져 논란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 달라"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지난달 청원을 올리고 "얼마 전 건설 예정인 중국문화타운이 착공 속도를 높인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강원도에 차이나타운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에 한국 땅을 주지 말라"며 "혹여나 중국자본이 투입 2021-04-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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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는? 새 학기 행사를 열고 있는 서울 한 대형 문구점 모습. 교육비와 교육급여 차이를 묻는 말을 온라인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초·중·고교 학생들이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두 지원금은 지원 기준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다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예산이 약 435억원으로 6만3000여명이 학업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3월 집중 신청 기간을 거쳐 현재 심사 후 선정 여부가 안내되고 있다. ①교육비와 교육급여는 누가 신청 2021-04-2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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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주호영 “文, 임상실험 중인 백신으로 온국민 실험” 사실일까?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권한대행-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연일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백신 공급 일정과 안전성 등 여러 측면에서 우려가 된다는 입장이다. ①문재인 대통령 언급한 노바백스 백신, 국민이 실험대상?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이달부터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생산이 시작되고 상반기 백신 2021-04-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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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장경태, 조국 저격한거 아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4‧7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해 사과하며 쇄신과 개혁을 약속하는 과정에서 뜬금없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논란이 일면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이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①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 “조국 전 장관 사태 사과할 용의 있어” 오영환·이소영·장경태·장철민·전용기 민주당 2030대 의원들은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선거 유세 현장과 삶의 현장에서 만난 20대 3 2021-04-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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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고교학점제, 졸업 유예 가능성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열린 KACE 및 산학연계현장실습지원협의회 발족 모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대학에서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지정된 학점(3년간 192학점)을 채워야 졸업할 수 있는 방식이다.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와 적성에 따라 자유롭게 수업을 듣고, 다양한 분야 역량을 쌓는 것을 목적으 2021-04-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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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재보선 임박해 文정부와 거리두는 박영선, '원조 친문'일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사에서 열린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협약식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4·7 재보궐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를 활용한 '문재인 마케팅'을 펼쳐왔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역시 문 대통령과의 친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친문(親文)'세력 결집을 꾀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시작으로 현 정부 심판론이 고개 2021-04-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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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이수혁 대사 논란 속..."애틀랜타 총영사도 장례식 불참"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한인 4명이 숨진 가운데 이수혁 주미한국대사가 일부 피해자의 장례식과 총격 현장을 찾지 않아 구설수에 올랐다. 야권에서는 이 대사에 대해 주미한국대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나 김영준 주애틀랜타 한국총영사 또한 피해자들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31일 확인돼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골드스파를 방문한 앤디 김(민주ㆍ뉴저지)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 16일 이곳에서 발생한 2021-03-3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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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거주불명등록자에게 투표권 부여는 특혜?..."NO! 기본권 침해 방지 차원" 29일 경기도 한 인쇄소에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용지 작업을 하고 있다. 후보등록 후 단일화를 한 안철수 후보 기표란에 '사퇴' 표시가 있다. "거주불명등록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거주불명등록자 투표 참여 독려 공고문 문구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거주불명자에게 4·7 재보궐선거 투표권을 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들은 거주불명등록자가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는지 분명하지 않은데 서울시장을 뽑는 투표권을 주는 게 옳지 2021-03-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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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北, 순항미사일 정말 '순한미사일'일까? 무한궤도형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북한의 지대함 순항미사일 미국과 북한이 '바이든표 대북(對北)정책'의 마지막 검토 단계를 앞두고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였다. 북한은 지난 16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비난 담화를 시작으로 순항미사일(21일), 탄도미사일(25일)로 도발에 나섰다. 이번 북한의 도발은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정책 발표를 앞두고 미국의 의중을 떠보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개량계획을 밝힌 미사일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2021-03-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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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기자회견이 왜?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참석해 메시지를 낭독하고 있다. 최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A씨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기자회견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여권 지지자들이 왜 4·7 재보궐선거를 3주 앞둔 시점에 기자회견을 열었냐고 질타한 것.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A씨 기자회견은)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자 이번에 2021-03-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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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땅투기 의혹' LH 직원들, 형사처벌·이익 환수 가능할까 3기 신도시 내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부동산 불법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향후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뜨겁다. 앞서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000여명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로 확인된 LH 직원 20명을 특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특수본은 조만간 투기 의혹을 받은 LH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들의 불법 투기 의혹이 밝혀지더라도 이들을 형사 처벌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03-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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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3년 전 봄날 안 와"...美 인사 방한 목전 비난, 北 속내는? 북한이 미 국무·국방 장관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또 몽니를 부렸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담화를 발표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며 남측을 향해 "3년 전 봄날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남관계 마지막 기회' 등도 언급했다. 17일 외교가에서는 두 달 만에 나온 북측 담화가 표면상 의미와는 달리 미 정부 인사들의 방한에 대한 북측의 관심·기대가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남측을 향한 단순한 비난으로 보기 힘들다는 얘기다. 지난 2019년 3월 베트남 2021-03-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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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구청장 압도적 많아”…이낙연의 ‘보병전’ 부정선거운동?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6일 오전 울산시 남구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아무래도 상대는 기회를 잡았다 생각하고 공중전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공중전은 여의도에 맡기고, 의원님들과 저는 보병전에 치중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우리가 구청장도 압도적으로 많고 시의원, 구의원도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골목골목을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지지자들, 또 3년 전 선거에서 우리 구의원님, 시의원님을 지지해주셨던 분들이 다시 투표장에 가시도 2021-03-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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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정치권 숙제로 남은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찬성법? 지난해 11월 11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왼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당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고(故) 변희수 하사의 죽음 이후 차별금지법이 재조명받고 있다. 차별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던 변 하사의 외침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일부 종교계와 단체 등에서는 여전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반대 처벌법’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①차별금지법이란? 차별금지법안은 2007 2021-03-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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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방위비 분담금 실제로 합리적일까?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제9차 회의를 진행 중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왼쪽)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한·미 양국의 제11차 방위비분담협정(SMA)이 조기 타결되면서 한·미동맹의 걸림돌이 드디어 해소됐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46일 만의 성과로 한·미 동맹 가치 복원에 속도를 낼 수 있게됐다. 다음주 17~18일 예정된 미 국무·국방 장관의 방한이 한·미 동맹 복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1-03-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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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김학의 사건' 등 공수처 이첩 기준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맡을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된다. 공수처 1호 수사 사건으로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여지를 남겨뒀다. 김진욱 처장은 이번 주 중 김학의 사건 재이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건 기록을 다 봤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현직 검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방 2021-03-08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