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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차이는 3일 오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모씨를 비방하는 벽화로 논란을 일었던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중고서점 외벽의 벽화가 흰색으로 덧칠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말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중고서점 외벽에 '쥴리의 남자들'이라는 이름의 연작 벽화가 걸렸다. 벽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모씨에 대한 의혹들이 나열됐다. '쥴리'는 김씨를 지칭한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설왕설래가 오갔고, 정치적 네거티브 장이 되기도 했다. 지난 3일 해당 벽화는 흰 페인트로 덧칠됐다. '쥴리의 2021-08-04 00:00:00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박원순 유족 소송이 2차 가해? 지난달 9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가 열린 종로구 조계사에서 부인 강난희씨가 추모객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월 박 전 시장이 성희롱했다고 판단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다. 일부 언론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소송도 준비 중이다. 이를 두고 '2차 가해'라는 비판과 그런 주장이 오히려 과하다는 주장이 맞선다. 일부에서는 '3차 가해'라는 표현도 썼다. 하지만 유 2021-08-03 00:00:00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이낙연, 2005년 '친일재산 귀속법' 입법 반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2005년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 입법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그러나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시 친일재산귀속법 입법안 공동발의자 명단에는 이 전 대표도 이름을 올렸다. 이에 더해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에 찬성한 155명 의원 명단에도 이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표가 친일재산귀속법 입법에 반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2021-07-31 00:00:00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이·이 갈등 불러온 ‘백제발언’, 진짜 지역감정 조장했나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 ‘백제발언’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각 캠프에서는 상대 측에서 취지를 왜곡해 해석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①백제발언, 무엇이 문제가 됐나? 사건의 발단은 이재명 지사가 한 언론에 인터뷰를 하면서 시작됐다. 중앙일보는 지난 23일 이 지사와의 인터뷰 기사를 대담형식으로 내보내며 해당 발언을 실었다. 이 전 대표가 약점이 많은 후 2021-07-28 00:00:00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박영수 전 특검 '공직자' 논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씨(43)에게서 포르쉐 차량 등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등 김씨가 뇌물을 줬다고 진술한 다른 인물들과 비교해 다소 늦게 입건됐다.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인지 여부를 판가름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현직 검사가 이미 입건된 것과 별개로 특검 신분에서 따져봐야 했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특검도 공 2021-07-20 05:00:00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이재명·원희룡 지자체장직 유지하며 대선 경선 참여 가능할까? 이재명 경기지사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제20대 대통령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몇몇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는 본격적인 경선 참여 전 지자체장직을 내려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선 참여로 도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자체장 신분으로 당내 대선 경선 참여 가능 공직선거법, 국가·지방 공무원법, 정당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현직을 유지하면서 당내 대선 경선 참여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이에 따라 사퇴하지 2021-07-16 00:00:00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北 유입' 韓유조선 기업, 대북제재 위반?..."아니다" 외교부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과거 한국 기업 소유였던 유조선을 사들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해당 기업의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인 가운데 정부가 최근 해당 기업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정부는 관련 부처 합동으로 조사한 끝에 해당 기업 관계자들과 중개상 등이 선박을 북한에 넘길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①한국 기업 유조선, 북한에 넘어갔나? 앞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AMTI)는 지난달 초 '북한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새 유 2021-07-14 10:04:17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이준석 ‘전 국민 재난지원금’ 번복했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 합의를 ‘번복’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전날 송 대표와의 회동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가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100분 만에 뒤집었다는 비판이다. 송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결단을 뒷받침해 주길 바란다”고 했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2021-07-13 16:05:07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이준석 ‘여가부‧통일부’ 폐지로 작은 정부 주장…한국은 큰 정부?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중심으로 야권 내 유승민‧하태경 대선주자 후보 등이 여성가족부‧통일부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치권 내 '작은 정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심화되고 있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는 특임부처이고 생긴 지 20년이 넘었다”며 “그 특별 임무에 대한 평가를 이제 할 때가 됐다. 민주당에서도 박용진 의원과 같이 과도한 세부담을 줄여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이 역시 ‘작은 정부론’과 2021-07-13 00:00:00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레드벨벳에 박수쳤던 北 김정은, '오빠' 호칭 금지령...왜?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레드벨벳 등 남측 연예인들을 평양으로 초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한류 등에 노출된 젊은 층의 사상 단속을 위해 남한식 언행까지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 이후 본격화된 세대교체 흐름에 따라 전체주의 통치의 근간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노동당 세포비서 대회에서 "청년세대의 사상정신 상태에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2021-07-09 03:00:00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의사가 누설할 수 없는 환자 정보는?..."기준 모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친동생 A씨를 의료법상 정보누설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정신과 의사인 A씨가 진료하면서 알게 된 환자 정보를 이 대표에게 누설했다는 게 이유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지난달 23일 페이스북에 "A씨가 과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를 진료하면서 알게 된 환자의 정보와 비밀을 친오빠인 이 대표에게 수차례 누설했고, 이 대표가 언론을 통해 이를 공개했다"고 적었다. 이는 지난 201 2021-07-02 15:49:53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김정은 '중대사건' 질책 뒤 코로나19 사령탑 줄줄이 해임? 북한 노동당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지난 29일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30일 보도했다. [사진 = 연합뉴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부문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대규모 문책 인사를 단행했다. 30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따르면,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책임 간부들이 세계적인 보건 위기에 대비한 당의 중요 결정 집행을 태공(태업)함으로써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커다란 위기를 조 2021-07-01 03:00:00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정세균, 중앙당 선관위 구성 저격…당헌에 위배됐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구성을 문제 삼았다. 당헌에 위배된 구성이라고 지적했는데, 민주당은 추가 인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①정 전 총리가 말하는 당헌에 위배된 선관위 구성은 무엇? 정 전 총리 측은 지난 27일 ‘중앙당 선관위 구성에 관한 입장’을 내고 “중앙당 선관위가 위원 중 여성 30%를 강제하고(당헌8조), 청년 10%를 권유한(당헌9조) 당헌에 위배되게 2021-06-29 03:00:00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기습추행' 카드 꺼내든 오거돈, 법적 처벌 피할 수 있을까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제추행이 아닌 기습추행이었다."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기습추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검찰은 지난 21일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오 전 시장의 범죄를 위계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한 검찰은 피해자 두 명의 범죄가 유사해 2021-06-25 03:00:00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미국·프랑스도 전면 등교? 21일 서울 시내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9월 2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일평균 기준)가 500명 미만인 경우 전면 등교를 실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것으로, 확진자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일 때도 해당한다. 정부는 전면 등교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8월 말까지 교직원과 고3 학생 등 수험생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개학 전후 3주간을 '학교·학원 집중방역주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2021-06-21 20:00:00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김학의 뇌물죄 파기환송, 무죄 취지일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아주경제 DB] 뇌물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으로 돌아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가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유는 김 전 차관 뇌물 혐의 관련 유죄 판단에 결정적 증언을 한 '스폰서' 최모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전 검찰에서 2021-06-18 15:00:00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정부, 30대男 표심 노리고 예비군 등에 얀센 접종?..."미국이 제안" '화이자 백신 사기' 논란에 휘말렸던 권영진 대구시장이 최근 미국이 한국군에 제공한 얀센 백신을 두고 "부끄럽다"고 밝혀 17일 재차 화두에 올랐다. 권 시장은 전날 대구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미국에서 얀센 (백신)은 4월 중순부터 임시사용이 중단됐고, 재고도 어마어마해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미국이 제공한 얀센 백신이 국내에서는 1회 접종 등을 이유로 폭발적 인기를 보였지만, 수급 배경을 두고 여전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셈이다. 이보다 앞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30 2021-06-17 11:24:57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아베 총리와 했던 韓日 약식회담...G7에서도 가능할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전 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일 출국해,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등 12개국 정상이 모인다. 최대 관심사는 한·미·일, 또는 한·일 정상회담의 성사될지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의 경우 임기 말 한·일관계 복원 물꼬를 트기 위한 기회가 될 2021-06-11 03:00:00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한·일 청구권 협정 때문에 피해자 개인청구권 행사 제한된다? 7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재판 후 법정 앞에서 벌인 기자회견에서 의견을 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단이 나온 이후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재판부는 "법원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국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이러한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 2021-06-09 18:03:27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우상호 의원 포천 땅, 농지법·장사법 위반사항 없어"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 포천시 땅 모습. [사진=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 포천시 땅과 관련해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자진탈당 권유를 받았다. 하지만 포천시는 "불법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9일 "우 의원이 소유한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농지와 묘지 1340㎡가 농지법, 장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행정절차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미다. 현행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에서 '농지는 자기 농 2021-06-09 17: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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