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으로 돌아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가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유는 김 전 차관 뇌물 혐의 관련 유죄 판단에 결정적 증언을 한 '스폰서' 최모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전 검찰에서

'화이자 백신 사기' 논란에 휘말렸던 권영진 대구시장이 최근 미국이 한국군에 제공한 얀센 백신을 두고 "부끄럽다"고 밝혀 17일 재차 화두에 올랐다. 권 시장은 전날 대구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미국에서 얀센 (백신)은 4월 중순부터 임시사용이 중단됐고, 재고도 어마어마해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미국이 제공한 얀센 백신이 국내에서는 1회 접종 등을 이유로 폭발적 인기를 보였지만, 수급 배경을 두고 여전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셈이다. 이보다 앞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30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전 환담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일 출국해,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등 12개국 정상이 모인다. 최대 관심사는 한·미·일, 또는 한·일 정상회담의 성사될지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의 경우 임기 말 한·일관계 복원 물꼬를 트기 위한 기회가 될

7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재판 후 법정 앞에서 벌인 기자회견에서 의견을 말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단이 나온 이후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재판부는 "법원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국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이러한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 포천시 땅 모습.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 포천시 땅과 관련해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자진탈당 권유를 받았다. 하지만 포천시는 "불법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9일 "우 의원이 소유한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농지와 묘지 1340㎡가 농지법, 장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행정절차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미다. 현행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에서 '농지는 자기 농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는 지난 4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41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간부들이 승진했다며 무성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논란의 핵심에 선 인물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이를 두고 비판하는 이들은 이 지검장이 '정권 관련 주요 수사마다 틀어막고 뭉갰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이 지검장이 기소됐기 때문에 승진이

지난 3월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이초등학교에서 열린 개학식에서 학생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일제히 요구하는 바다. 중·고등학생 학력 저하 현상이 심화했다는 이유로 등교수업을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에 교육계 대표 단체인 교총과 전교조는 이를 선행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코로나19 예방만 걱정하기에도 벅차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두 단체는 양질의 교육을 위해 과밀학급 해소가 요원하다고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에서 자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종식했다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노르웨이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주도하는 보건 책임자 중 하나인 프레벤 아비스트랜드가 이날 아침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노르웨이에서 코로나19가 끝났다"는 말을 남겼다고 전했다. 아비스트랜드는 노르웨이 보건복지부 소속 '노르웨이 공중보건연구소(NIPH·노르웨이어로는 FHI)'의 감염통제·환경건강본부 소속 수석 의사다. 6일(현지시간) 프레벤 아비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가 2일 오후 부산 서면지하상가에서 퇴근길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정치권 내 2030 돌풍이 거세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36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젊은 피 바람'을 일으키면서 현재 만 40세로 돼 있는 대통령 선거 출마자의 나이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과 류호정 의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에게 출마할 권리를, 2030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보장 추진 기자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바로 밑 2인자 자리로 여겨지는 제1비서직을 신설했다. 일각에서는 제1비서로 다수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도 점치지만, 현재로서는 조용원 당 조직비서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 그러나 이번 비서직 신설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권한 확대 차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 부부장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제1비서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지난 2019년 3월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 묘를 방문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① 북한, 당 제1비서 신설했나? 북한은 최근 노동당 안에 김 위원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지난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임대(등록)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이랬다 저랬다’ 정책에 따라 임대사업자만 혼란스럽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선량한 임대사업자는 보호하는 정책”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①민주당 임대사업자 부동산 정책은 무엇? 민주당은 건설임대의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하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에서 두 번쨰)이 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오른쪽)을 대북 특사로 을 바이든 대통령 대북특별대표에 임명하는 모습 Q. 바이든은 '대북특사', 국무부는 '대북특별대표'...어느 것이 맞나? A. 대북특별대표가 공식 명칭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성 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대북특별대표를 맡는

수업 중인 교사 모습. 지난 20일 교사가 학교에서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이후 24일 정오까지 6692명이 동의했다. 브이로그(vlog)는 '비디오(video)'와 '블로그(blog)'를 합친 말이다. 브이로그 같은 일상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등 온라인에 공유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교사도 예외는 아니다. 청원인은 교사 브이로그에 등장하는 아이들이 목소리 변조나 모자이크 없이 노출돼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범죄자

'현충원에 태극기를 소지하고 입장하려고 했는데 제지당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충원에 태극기를 못 들고 가게하고 애국가도 못 부르게 한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다. 청원인은 "초등학생 아이들의 체험학습을 위해 현충원을 방문했는데 태극기를 둘렀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입장을 제지당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해당 경비원이 현충원에는 태극기를 둘둘 말아 안 보이게 가져가는 건 되지만, 보이게 두르거나 소지하는 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항의하자 청

정부가 그간 미국 주도의 반중(反中) 협의체로 알려진 '쿼드(Quad)' 참여와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왔지만, 최근 들어 달라진 기류를 보여 주목받는다. 17일 외교가에서는 정부가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 등 계기에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쿼드에 부분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쿼드의 중국 견제 성격에는 거리를 두는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력 및 기후 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에 있어서는 쿼드 참여국들과 적극 협력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왼쪽)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