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최성해·자유한국당 교감 논란…사실일까

김태현 기자입력 : 2021-05-14 00:00
재판서도 여러 차례 연관성 의혹 나와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표창장 위조 핵심증인인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일종의 교감이 있었다는 주장이 또 제기됐다. 이런 주장은 2019년부터 지속해서 제기됐을뿐더러, 재판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들이 여러 차례 나왔다.

지난 12일 대구 MBC 보도에 따르면 정 교수 1심 선고 후 며칠 뒤인 지난해 12월 28일 동양대 관계자와 통화에서 "한국당·국민의힘에서는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냐"는 질문에 최 전 총장은 "주호영도 전화 왔고 했는데"라는 발언을 한다. 또 최 전 총장은 "공천도 해준다고 했고, 비례대표도 5번 안으로 준다고 했는데 안 나간다"며 "나섰다가 내가 (안 나가기로) 최종 결정지었다"고도 밝혔다.

① 최성해,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출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통화한 적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다만 원내대표 시절이 아닌 평의원이었던 2019년 9월 무렵이라는 점을 덧붙인다.

당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가 개최되고, 정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던 시점이다. 21대 총선을 앞둔 이때 최 전 총장이 한국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에 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경북 영주 지역에서는 심심치 않게 돌았다. 영주는 동양대가 있는 곳이다.

②최성해가 한국당 관계자 만난 시점은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최 전 총장은 한국당 관계자들과 만났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이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 전 총장이 한국당 측 인물들을 만난 것은 곽상도·주광덕 전 한국당 의원들이 동양대에 '표창장 위조' 관련 공문을 보낸 날과 같다.

변호인 : 주광덕·곽상도 한국당 의원들이 공문 보낸 날 서울로 올라와서 같은 당 최교일 의원 주선으로 김병준 전 (한국당) 비대위원장과 우동기 전 (대구시) 교육감 만난 사실 있습니까?

최성해: 우동기·김병준은 63빌딩 중식당에서 만났고 그 자리에 최교일 의원은 안 왔습니다.(2020년 3월 30일 최 전 총장 증언 중)


이런 증언은 최 전 총장 측근인 정모씨가 한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정씨는 최 전 총장과 가까운 인물로 당시 동양대 기숙사와 매점 등을 관리하고 있었다.

“(2019년) 8월 26일날도 이사회 열고 난 뒤에 최모 이사님, 내가 알 필요도 없는데 이사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사회를) 하고 난 뒤에 27일날 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김병준 ·우동기하고 전부 다 서울로 오라고 해서 서울에서 만났어요.”(정씨 녹취록 중)

③"최성해 한국당 관계자 만났다" 왜 인정 안됐나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는 최 전 총장과 한국당 관계자가 만난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성해와 김병준·우동기가 회동한 사실을 알게 된 경위나 정씨가 이런 말을 한 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점에 비춰 녹취록만으론 최씨가 2019년 8월 27일 이들을 만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전 총장이 한국당과 만났다는 변호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정씨 녹취록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최 전 총장이 구체적인 장소와 인물까지 특정했지만, 그가 한국당 관계자들과 만났다고 한 사실은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최 전 총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고도 판단했다. 반면 "단 한 번도 본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주장을 했다며 법정 증언자들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며 정 교수를 꾸짖었다.

그러면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며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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