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빅4 요직 지나 피고인으로…검사 이성윤 인생궤적

김태현 기자입력 : 2021-06-08 15:54
반부패강력부장·검찰국장·서울중앙지검장 역임 이명박·박근혜 정부서 특수·공안 굵직한 사건 맡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지난 4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41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간부들이 승진했다며 무성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논란의 핵심에 선 인물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이를 두고 비판하는 이들은 이 지검장이 '정권 관련 주요 수사마다 틀어막고 뭉갰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이 지검장이 기소됐기 때문에 승진이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 지검장 인사 관련 논란 쟁점들을 팩트체크 방식으로 확인해본다.
 
①문재인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법무부 검찰국장·서울중앙지검장을 모두 역임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의 검사 인생 궤적을 본다면 그가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히 혜택을 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경희대 법대를 나온 이 지검장은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광주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파견되는 등 기획력과 창의력을 갖춘 수사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오히려 보수야권에서 비판하는 친정권 검사라는 비판과는 모순되게 지난 검찰총장 후보에 이 지검장이 거론되자 여권과 일부 법조계에서는 그가 "검찰개혁에 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게 걸린다"는 말이 나왔다.
 
②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한직 전전?

이 지검장은 1994년 임관한 이후 성수대교 붕괴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현동훈 서대문구청장 뇌물수수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왔다.

이명박 정부 당시였던 2010년엔 서울시교육청 비리를 수사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당시 이성윤 부장검사가 이끌던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비리 개연성이 컸던 인사와 시설 분야를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관련자를 찾아 환부만 도려낸다는 방침에 따라 교육계에 미칠 불필요한 피해를 줄이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이 목포지청장으로 있던 2014년엔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 이 지검장은 당시 세월호 참사 검·경수사합동본부장을 맡았다.
 
③정권 관련 수사들 뭉갰다?

이 지검장과 같이 일했거나 건너라도 알고 있는 법조인들과 대화해보면 "이성윤은 출세하려고 아부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한다. "원리원칙주의자로 다소 답답한 측면이 있다"는 말도 어렵지 않게 들린다. 애초 소신대로 수사하는 것이지 정권이 시키는 대로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지검장은 2019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당시 대검 간부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에 개입할 경우 정치적인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통상 검찰은 정치적인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제외한 별도 수사팀을 만들어 정치적인 논란을 피해왔다.

이 지검장은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휴대전화를 전자법의학 수사(포렌식)하기 전까지 사건은 종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검찰 수사 관행 개선에 대해서는 현 정권의 검찰개혁과 일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애초 이 지검장은 주변인들에게 수사에 있어서는 '절제'를 강제해왔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지검장에 대해 "좁쌀영감"이라고 칭해질 만큼 그가 수사와 인권에 대해서 깊이 고심한다고 말했다.
김학의 사건 수사때 외압 행사했다?

이 지검장에 대한 비판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그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비판이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12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이 지검장이 해당 의혹에 대해 일부분 해명을 했지만,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공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검장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2019년 6월 20일 이전에 이미 대검에 관련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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