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정부, 중국 고려해 쿼드 불참?..."부분 참여 가닥"

코로나19 백신·기후 변화·첨단기술 개발 등 협력

21일 한·미정상회담 등 계기에 구체 언급 나올 듯

정부가 그간 미국 주도의 반중(反中) 협의체로 알려진 '쿼드(Quad)' 참여와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왔지만, 최근 들어 달라진 기류를 보여 주목받는다.

17일 외교가에서는 정부가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 등 계기에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쿼드에 부분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쿼드의 중국 견제 성격에는 거리를 두는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력 및 기후 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에 있어서는 쿼드 참여국들과 적극 협력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의 스테이트 다이닝 롬에서 토니 블링컨(왼쪽에서 두 번째) 국무장관과 함께 화상으로 진행된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스크린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쿼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결성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 협의체다. [사진=연합뉴스]

① 쿼드는 무엇인가?

쿼드란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이 참여하는 비공식 안보협의체로 앞서 외교가에서는 이들 4개국이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인식됐다.

특히 미국은 기존 참여국 외에 한국과 베트남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쿼드 플러스' 구상도 펼치고 있다.

올해 1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3월 12일에는 쿼드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열리기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당시 화상 방식으로 열린 정상회의를 통해 공동성명을 내고 코로나19 백신 협력 등을 약속했다.

② 한국이 쿼드에 거리를 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 정부는 그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쿼드 참여에 거리를 둬왔다.

중국 정부는 그간 관영매체 등을 통해 한국이 쿼드에 참여할 경우 한·중 관계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한국 정부로서는 이 같은 중국 입장을 무시하기 쉽지 않은 셈이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중국 입장을 의식한 듯, 쿼드 참여 의사를 묻는 말에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자동으로 배제하는 그 어떤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정부는 쿼드 참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이고,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모든 합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국내 정치권에서는 한·미 관계와 코로나19 백신 수급 등을 고려해 한국이 쿼드에 부분적으로라도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쿼드 참여가 어렵다면 쿼드 산하 전문가그룹 회의에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안 대표는 "반도체가 주력 산업이고, IT(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국제적 평가가 높은 대한민국이 첨단기술 개발과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분야에서 쿼드 전문가 그룹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중국 사대주의에 기반한 소국 인식에서도 즉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③ 한국 정부, 쿼드 부분 참여로 가닥 잡았나?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기후 변화 대응, 첨단기술 개발 등 분야의 쿼드 전문가그룹 회의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14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쿼드가 만드는 '작업부회'(전문가그룹 회의)와의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쿼드는 코로나19 백신, 기후 변화, 공급망을 비롯한 중요 신기술 등 3개 분야에서 전문가와 정부 고위 당국자가 참여하는 전문가그룹 회의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21일 회담에서 구체적 언급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