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거주불명등록자에게 투표권 부여는 특혜?...NO! 기본권 침해 방지 차원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거주불명등록자에게 투표권 부여는 특혜?..."NO! 기본권 침해 방지 차원"
    29일 경기도 한 인쇄소에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용지 작업을 하고 있다. 후보등록 후 단일화를 한 안철수 후보 기표란에 '사퇴' 표시가 있다. "거주불명등록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거주불명등록자 투표 참여 독려 공고문 문구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거주불명자에게 4·7 재보궐선거 투표권을 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들은 거주불명등록자가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는지 분명하지 않은데 서울시장을 뽑는 투표권을 주는 게 옳지
    • 2021-03-30
    • 03:00:00
  •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北, 순항미사일 정말 순한미사일일까?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北, 순항미사일 정말 '순한미사일'일까?
    무한궤도형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북한의 지대함 순항미사일 미국과 북한이 '바이든표 대북(對北)정책'의 마지막 검토 단계를 앞두고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였다. 북한은 지난 16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비난 담화를 시작으로 순항미사일(21일), 탄도미사일(25일)로 도발에 나섰다. 이번 북한의 도발은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정책 발표를 앞두고 미국의 의중을 떠보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개량계획을 밝힌 미사일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 2021-03-26
    • 03:00:00
  •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기자회견이 왜?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기자회견이 왜?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참석해 메시지를 낭독하고 있다. 최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A씨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기자회견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여권 지지자들이 왜 4·7 재보궐선거를 3주 앞둔 시점에 기자회견을 열었냐고 질타한 것.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A씨 기자회견은)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자 이번에
    • 2021-03-23
    • 03:00:00
  •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땅투기 의혹 LH 직원들, 형사처벌·이익 환수 가능할까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땅투기 의혹' LH 직원들, 형사처벌·이익 환수 가능할까
    3기 신도시 내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부동산 불법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향후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뜨겁다. 앞서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000여명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로 확인된 LH 직원 20명을 특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특수본은 조만간 투기 의혹을 받은 LH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들의 불법 투기 의혹이 밝혀지더라도 이들을 형사 처벌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21-03-19
    • 05:00:00
  •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3년 전 봄날 안 와...美 인사 방한 목전 비난, 北 속내는?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3년 전 봄날 안 와"...美 인사 방한 목전 비난, 北 속내는?
    북한이 미 국무·국방 장관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또 몽니를 부렸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담화를 발표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며 남측을 향해 "3년 전 봄날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남관계 마지막 기회' 등도 언급했다. 17일 외교가에서는 두 달 만에 나온 북측 담화가 표면상 의미와는 달리 미 정부 인사들의 방한에 대한 북측의 관심·기대가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남측을 향한 단순한 비난으로 보기 힘들다는 얘기다. 지난 2019년 3월 베트남
    • 2021-03-17
    • 10:29:36
  •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구청장 압도적 많아”…이낙연의 ‘보병전’ 부정선거운동?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구청장 압도적 많아”…이낙연의 ‘보병전’ 부정선거운동?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6일 오전 울산시 남구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아무래도 상대는 기회를 잡았다 생각하고 공중전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공중전은 여의도에 맡기고, 의원님들과 저는 보병전에 치중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우리가 구청장도 압도적으로 많고 시의원, 구의원도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골목골목을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지지자들, 또 3년 전 선거에서 우리 구의원님, 시의원님을 지지해주셨던 분들이 다시 투표장에 가시도
    • 2021-03-16
    • 13:53:45
  •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정치권 숙제로 남은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찬성법?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정치권 숙제로 남은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찬성법?
    지난해 11월 11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왼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당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고(故) 변희수 하사의 죽음 이후 차별금지법이 재조명받고 있다. 차별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던 변 하사의 외침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일부 종교계와 단체 등에서는 여전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반대 처벌법’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①차별금지법이란? 차별금지법안은 2007
    • 2021-03-15
    • 10:35:05
  •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방위비 분담금 실제로 합리적일까?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방위비 분담금 실제로 합리적일까?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제9차 회의를 진행 중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왼쪽)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한·미 양국의 제11차 방위비분담협정(SMA)이 조기 타결되면서 한·미동맹의 걸림돌이 드디어 해소됐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46일 만의 성과로 한·미 동맹 가치 복원에 속도를 낼 수 있게됐다. 다음주 17~18일 예정된 미 국무·국방 장관의 방한이 한·미 동맹 복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2021-03-12
    • 03:00:00
  •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김학의 사건 등 공수처 이첩 기준은?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김학의 사건' 등 공수처 이첩 기준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맡을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된다. 공수처 1호 수사 사건으로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여지를 남겨뒀다. 김진욱 처장은 이번 주 중 김학의 사건 재이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건 기록을 다 봤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현직 검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방
    • 2021-03-08
    • 17:24:34
  •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中 가려면 항문검사 받아야?...韓 제외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中 가려면 '항문검사' 받아야?..."韓 제외"
    중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입국을 희망하는 내외국인을 상대로 항문 검체 채취 유전자증폭(PCR) 검사 방식을 실시해 국제적 논란이 됐다. 이에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자국인을 상대로 이 같은 검사를 하지 말아 달라고 중국에 요청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한국인의 경우 양국 간 교섭을 통해 연초부터 항문 검사 대상에서 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본인이 직접 분변을 채취해 실시하는 검사를 대신 시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수도 베이징의 다싱구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
    • 2021-03-03
    • 10:17:13
  •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文 대통령 검찰개혁 속도조절 주문했다, 안했다?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文 대통령 '검찰개혁 속도조절' 주문했다, 안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조절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발언이 나왔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조절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언급했으나, 이내 이를 번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①유영민 비서실장 “文 대통령, 속도조절 당부했다” 이내 “정확한 워딩은 아니다” 유 실장은 지난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해 언급했다.
    • 2021-02-25
    • 09:55:47
  •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의료법 개정안, 형평성 위배?...다른 전문직도 비슷한 규제 있다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의료법 개정안, 형평성 위배?..."다른 전문직도 비슷한 규제 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의사들은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총파업과 백신 접종 거부 카드까지 꺼내드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 같은 의사단체의 반발에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여
    • 2021-02-24
    • 17:11:33
  •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단일화 TV토론은 한 번만 허용?...2002년 선관위 유권해석 소환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단일화 TV토론은 한 번만 허용?...2002년 선관위 유권해석 '소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3지대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 간 TV토론 횟수가 새로운 논란으로 떠올랐다. 이번 논란에는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민주당 후보와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 간의 단일화 TV 토론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까지 등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제3지대' 단일화 방식을 협상하기 위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 악수하고 있다. ①'단일화 TV토론'
    • 2021-02-17
    • 18:34:51
  •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쿠팡 美 상장, 복수의결권 탓?...경실련 원래 미국 회사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쿠팡 美 상장, 복수의결권 탓?...경실련 "원래 미국 회사"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최근 미국 뉴욕 증시 상장 추진을 공식화하며 눈길을 끈다.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쿠팡이 한국이 아닌 미국 시장을 택한 이유 중 하나로 국내 차등(복수)의결권 문제를 꼽는다. 이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공식 입장을 내고 "대국민 호도"라며 "정확히 따지면 원래 미국 회사가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온라인쇼핑몰 쿠팡이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다. 쿠팡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를 통해 뉴욕증
    • 2021-02-16
    • 14:27:49
  •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미혼부 출생신고 국회 개정 노력은?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미혼부 출생신고 국회 개정 노력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혼부 출생신고법(사랑이와 해인이 2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달 8일 인천 미추홀의 한 주택에서 8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뒤 1주일 동안 딸의 시신을 집에 방치했다. 딸은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실혼 관계인 40대 아버지 B씨는 지난달 15일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휴대전화 메모장엔 가족에게 미안
    • 2021-02-15
    • 11: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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