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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中 가려면 '항문검사' 받아야?..."韓 제외" 중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입국을 희망하는 내외국인을 상대로 항문 검체 채취 유전자증폭(PCR) 검사 방식을 실시해 국제적 논란이 됐다. 이에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자국인을 상대로 이 같은 검사를 하지 말아 달라고 중국에 요청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한국인의 경우 양국 간 교섭을 통해 연초부터 항문 검사 대상에서 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본인이 직접 분변을 채취해 실시하는 검사를 대신 시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수도 베이징의 다싱구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 2021-03-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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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文 대통령 '검찰개혁 속도조절' 주문했다, 안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조절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발언이 나왔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조절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언급했으나, 이내 이를 번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①유영민 비서실장 “文 대통령, 속도조절 당부했다” 이내 “정확한 워딩은 아니다” 유 실장은 지난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해 언급했다. 2021-02-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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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의료법 개정안, 형평성 위배?..."다른 전문직도 비슷한 규제 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의사들은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총파업과 백신 접종 거부 카드까지 꺼내드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 같은 의사단체의 반발에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여 2021-02-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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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단일화 TV토론은 한 번만 허용?...2002년 선관위 유권해석 '소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3지대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 간 TV토론 횟수가 새로운 논란으로 떠올랐다. 이번 논란에는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민주당 후보와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 간의 단일화 TV 토론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까지 등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제3지대' 단일화 방식을 협상하기 위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 악수하고 있다. ①'단일화 TV토론' 2021-02-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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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쿠팡 美 상장, 복수의결권 탓?...경실련 "원래 미국 회사"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최근 미국 뉴욕 증시 상장 추진을 공식화하며 눈길을 끈다.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쿠팡이 한국이 아닌 미국 시장을 택한 이유 중 하나로 국내 차등(복수)의결권 문제를 꼽는다. 이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공식 입장을 내고 "대국민 호도"라며 "정확히 따지면 원래 미국 회사가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온라인쇼핑몰 쿠팡이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다. 쿠팡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를 통해 뉴욕증 2021-02-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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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미혼부 출생신고 국회 개정 노력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혼부 출생신고법(사랑이와 해인이 2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달 8일 인천 미추홀의 한 주택에서 8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뒤 1주일 동안 딸의 시신을 집에 방치했다. 딸은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실혼 관계인 40대 아버지 B씨는 지난달 15일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휴대전화 메모장엔 가족에게 미안 2021-02-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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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이재명의 '기본소득'...진짜 美알래스카에 있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의제로 띄웠다. 설 민심을 잡고 대선주자 여론조사 1위로 자리를 굳히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의 현실성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등 여야 대권 잠룡들은 이 지시의 기본소득 정책이 현실성이 없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기본소득제를 두고 이낙연 대표가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 기존 2021-02-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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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민주당-열린민주당 ‘단일화‧통합’ 당사자 간 합의로 가능?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열린민주당 후보가 단일화‧통합(합당) 추진을 공론화하면서 양당의 통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①우상호 후보, 김진애와 단일화 추진…박영선은? 열린민주당은 9일 서울시장 최종 후보로 김진애 후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우 후보는 지난 1월 12일 김 후보와 각 당의 최종 후보가 될 경우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우 후보와 김 후보는 당시 “ 2021-02-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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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여전히 미스터리 '北 원전 문건'...4대 핵심 쟁점 산업통상자원부가 삭제한 북한 원전 관련 문건 '북한 원전 건설 검토' 문건 의혹이 불거지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원문을 공개하며 논란 해소에 나섰지만, 오히려 의혹은 커지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가스공사도 북한 원자력 협력과 관련된 보고서를 만든 것이 드러나면서 관련 논쟁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① 산업부 원전보고서는 무엇?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8년 작성한 문건으로 △함경남도 신포에 경수로 원전을 다시 지어주는 방안 △비무장지대에 원전을 건설하는 2021-02-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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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한·일 해저터널이 친일?···김대중‧노무현 때도 주장 한·일 해저터널 이슈를 놓고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일 해저터널 건설 검토 카드'를 꺼내 들자 더불어민주당은 '친일적 의제'라며 반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다시 맞불을 놨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주창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친일 프레임'을 씌웠다가 되레 역공을 맞자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들도 부산 입장에서 꼼꼼히 따져본 것은 아니 2021-02-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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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산업부 '北 원전 문건'의 'v'가 VIP(대통령)? 야당이 최근 정부를 향해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려고 했다'며 거센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때아닌 'v' 논란으로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참여 중인 오 전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의혹 해명차 공개한 '북한 원전 문건'의 영어 표현에 대해 대통령을 의미하는 'VIP'가 아니냐며 황당한 의혹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해명까지 요구한 오 전 시장은 이후 공식 입장을 통해 "혼란을 초래해 유 2021-02-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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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與, 법관 탄핵 추진, 임기 끝나면 소멸?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재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면서 사상 첫 법관 탄핵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① 법관 탄핵, 왜 실시하게 됐나? 임 부장판사는 그동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보도를 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에 대한 명 2021-02-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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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복지부, 술·담배 가격 인상?...당정 "사실 아니다" 정부가 술·담배 가격을 인상하려는 조짐을 보이며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물 경기가 악화한 가운데 '서민 착취 증세'라는 비판이 뒤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술·담배 가격 인상을 "전혀 고려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잘못된 보도'라며 언론에 책임을 넘겼다. 이 같은 당정의 거듭된 선 긋기에도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일각에서는 '여론이 악화하자 사태 수습에 나선 것 아 2021-01-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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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정부, '코로나19 백신' 북한 몫까지 확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향이 감염 확산에서 백신 접종 ‘예방’으로 이동하고 있다. 28일 오후 정부는 내달 초부터 국내에 도입되는 백신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 백신 우선 접종대상, 시기, 장소 등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7600만 명분의 백신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4600만 명분의 선구매 계약을 완료했다. 하지만 올해 1~2분기에 국내에 들어오는 백신 물량은 일부에 그쳐 본격적인 백신 접종은 올해 3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2021-01-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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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당정 추진 중인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도 가능? 손실보상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27일에도 한창이다. 당정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제도로써 피해를 보상해주자는 취지로 손실보상제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손실보상제가 마련돼 추진되더라도 이전의 피해에 대해 소급 적용은 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과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하며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2021-01-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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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성추행 혐의 김종철...피해자 고소 없어 처벌 면한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25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사진은 지난 4일 당 대표단회의에 참석한 김종철 대표와 장혜영 의원.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가 자당의 장혜영 의원은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사퇴했다. 김 대표는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성추행과 관련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지만, 정의당은 장 의원의 의사에 따라 김 전 대표를 형사고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①강제추행은 ‘비친고죄’ 장 의원이 고소를 원치 2021-01-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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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국민의당 서울서 역대급 지지율? 사실 아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서울에서 13.9%라는 역대급 지지율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제 2야당으로서 상승세를 공고히 하고 있다”며 “균형 있는 보도를 위해 해당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 언론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서울시장 지지도는 상승하는 데 반해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 2021-01-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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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대통령님 말문 막히시면..." 文대통령 회견 사진 조작?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온라인상 조작된 사진이 유포돼 논란이다. 온라인상 퍼진 사진에는 문 대통령이 바라보는 프롬프터에 "말문이 막히면 원론적 답변으로 시간을 끌어라"라는 내용의 지침이 적혔다. 이밖에도 청와대 출입기자가 문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던 중 손가락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한편 문 대통령이 사전위탁보호제도와 관련해 한 발언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등 여러 구설수가 발생했다. 온라인상에서 조작·합성된 채 유포된 문재인 대통령의 18일 신 2021-01-22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