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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이재명의 '기본소득'...진짜 美알래스카에 있나?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의제로 띄웠다. 설 민심을 잡고 대선주자 여론조사 1위로 자리를 굳히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의 현실성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등 여야 대권 잠룡들은 이 지시의 기본소득 정책이 현실성이 없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기본소득제를 두고 이낙연 대표가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 기존 2021-02-12 17:32:41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민주당-열린민주당 ‘단일화‧통합’ 당사자 간 합의로 가능?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 [사진=연합뉴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열린민주당 후보가 단일화‧통합(합당) 추진을 공론화하면서 양당의 통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①우상호 후보, 김진애와 단일화 추진…박영선은? 열린민주당은 9일 서울시장 최종 후보로 김진애 후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우 후보는 지난 1월 12일 김 후보와 각 당의 최종 후보가 될 경우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우 후보와 김 후보는 당시 “ 2021-02-09 15:16:02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여전히 미스터리 '北 원전 문건'...4대 핵심 쟁점 산업통상자원부가 삭제한 북한 원전 관련 문건 [사진 = 연합뉴스 ] '북한 원전 건설 검토' 문건 의혹이 불거지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원문을 공개하며 논란 해소에 나섰지만, 오히려 의혹은 커지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가스공사도 북한 원자력 협력과 관련된 보고서를 만든 것이 드러나면서 관련 논쟁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① 산업부 원전보고서는 무엇?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8년 작성한 문건으로 △함경남도 신포에 경수로 원전을 다시 지어주는 방안 △비무장지대에 원전을 건설하는 2021-02-09 11:24:53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한·일 해저터널이 친일?···김대중‧노무현 때도 주장 한·일 해저터널 이슈를 놓고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일 해저터널 건설 검토 카드'를 꺼내 들자 더불어민주당은 '친일적 의제'라며 반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다시 맞불을 놨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주창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친일 프레임'을 씌웠다가 되레 역공을 맞자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들도 부산 입장에서 꼼꼼히 따져본 것은 아니 2021-02-05 16:58:45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산업부 '北 원전 문건'의 'v'가 VIP(대통령)? 야당이 최근 정부를 향해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려고 했다'며 거센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때아닌 'v' 논란으로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참여 중인 오 전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의혹 해명차 공개한 '북한 원전 문건'의 영어 표현에 대해 대통령을 의미하는 'VIP'가 아니냐며 황당한 의혹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해명까지 요구한 오 전 시장은 이후 공식 입장을 통해 "혼란을 초래해 유 2021-02-03 11:19:03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與, 법관 탄핵 추진, 임기 끝나면 소멸?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재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면서 사상 첫 법관 탄핵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① 법관 탄핵, 왜 실시하게 됐나? 임 부장판사는 그동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보도를 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에 대한 명 2021-02-01 15:40:25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복지부, 술·담배 가격 인상?...당정 "사실 아니다" 정부가 술·담배 가격을 인상하려는 조짐을 보이며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물 경기가 악화한 가운데 '서민 착취 증세'라는 비판이 뒤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술·담배 가격 인상을 "전혀 고려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잘못된 보도'라며 언론에 책임을 넘겼다. 이 같은 당정의 거듭된 선 긋기에도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일각에서는 '여론이 악화하자 사태 수습에 나선 것 아 2021-01-29 09:42:16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정부, '코로나19 백신' 북한 몫까지 확보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향이 감염 확산에서 백신 접종 ‘예방’으로 이동하고 있다. 28일 오후 정부는 내달 초부터 국내에 도입되는 백신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 백신 우선 접종대상, 시기, 장소 등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7600만 명분의 백신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4600만 명분의 선구매 계약을 완료했다. 하지만 올해 1~2분기에 국내에 들어오는 백신 물량은 일부에 그쳐 본격적인 백신 접종은 올해 3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2021-01-28 10:02:45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당정 추진 중인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도 가능? 손실보상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27일에도 한창이다. 당정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제도로써 피해를 보상해주자는 취지로 손실보상제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손실보상제가 마련돼 추진되더라도 이전의 피해에 대해 소급 적용은 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과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하며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2021-01-27 10:10:30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성추행 혐의 김종철...피해자 고소 없어 처벌 면한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25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사진은 지난 4일 당 대표단회의에 참석한 김종철 대표와 장혜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가 자당의 장혜영 의원은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사퇴했다. 김 대표는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성추행과 관련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지만, 정의당은 장 의원의 의사에 따라 김 전 대표를 형사고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①강제추행은 ‘비친고죄’ 장 의원이 고소를 원치 2021-01-26 11:31:50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국민의당 서울서 역대급 지지율? 사실 아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이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서울에서 13.9%라는 역대급 지지율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제 2야당으로서 상승세를 공고히 하고 있다”며 “균형 있는 보도를 위해 해당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 언론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서울시장 지지도는 상승하는 데 반해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 2021-01-25 16:01:10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대통령님 말문 막히시면..." 文대통령 회견 사진 조작?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온라인상 조작된 사진이 유포돼 논란이다. 온라인상 퍼진 사진에는 문 대통령이 바라보는 프롬프터에 "말문이 막히면 원론적 답변으로 시간을 끌어라"라는 내용의 지침이 적혔다. 이밖에도 청와대 출입기자가 문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던 중 손가락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한편 문 대통령이 사전위탁보호제도와 관련해 한 발언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등 여러 구설수가 발생했다. 온라인상에서 조작·합성된 채 유포된 문재인 대통령의 18일 신 2021-01-22 11:21:26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여권서 '공수처 1호 대상자'로 윤 총장 지목했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 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시대가 열리게 됐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3년 임기를 시작한다. 김 처장이 공수처 1호 대상으로 누구를 겨냥할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처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의원은 여권에서 공수처 1호 대상자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①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청서 조수진 vs 최강욱 ‘설전’ 2021-01-21 10:02:46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사이버·우주안보' 정보활동에 뛰어든 국정원 지난해 12월 16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지난 1일 본격 시행되면서 ‘미래형 정보기관’으로서의 국정원 도약이 본격화됐다. 댓글조작, 민간사찰 등 정치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이버 안보·우주정보 등으로 정보활동 기능을 확대 재편한다는 것이 국정원의 계획이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지난해 12월 16일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에서 “1961년 2021-01-20 10:42:11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아동학대 대책이 파양?' 논란 부른 文 실언, 사전위탁제 취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최초의 온·오프라인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발언으로 뭇매를 맞았다. 문 대통령이 회견에서 아동학대 근절 대책으로 입양 취소 또는 아동 교환을 제시해 구설수를 맞은 것이다. 이후 아동학대 금지 대책이 파양이냐는 정치권 비판이 줄 잇는 한편 일반 대중도 크게 반발했다. 이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 취지가 사전위탁제 제도화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전위탁제가 아이 입장에서 양부모의 입양 자격을 따지는 제도이고, 문 대통령 발언처럼 양부모 2021-01-19 09:47:05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與 "임대차 3법, 긍정적 효과“ 사실일까? [그래픽=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명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갈수록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법 시행 5개월이 지나면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차인 주거 안정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① 임대차 3법으로 거래량 어떻게 됐나?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바탕 2021-01-18 13:55:15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이란 "'구급차 구매' 韓 제안 거절"...외교부 "이란 측이 제안" 외교부가 이란 측이 한국에 동결된 중앙은행 자금으로 구급차를 구입하고 싶다는 제안을 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이란 정부가 '한국이 이란의 동결자금과 구급차를 교환하자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이란에 억류된 선원과 선박의 조기 석방을 교섭하기 위해 이란을 방문했던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① 국내 동결자금이 무엇인가?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0~12일 방란 기간 이란 2021-01-15 10:39:49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코로나19 백신‧치료제는 전부 무료?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치료제가 연일 화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을 전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 코로나19 백신은 전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국민의힘 등에서는 백신을 정부가 무료로 접종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국민이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음 달이면 2021-01-13 17:08:52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北 '심야열병식'으로 제8차 당대회 폐막 기념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0월 10일 자정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 모습. [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가 12일 현재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대회 개최 전부터 거론됐던 ‘열병식’ 개최 여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날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0일 심야시간대에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 실시’로 추정되는 동향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북한이 이미 열병식을 개최하고 이를 공개하지 2021-01-12 15:56:02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20일 퇴임' 트럼프 대통령, 탄핵 움직임...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극단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을 선동한 혐의로 임기 내 두 번째 탄핵 위기를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 정권 이양을 앞둔 만큼 탄핵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2020년 대선 결과 인증 반대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인증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의회로 행진하기 전 지지 연설에서 "대선 불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 승 2021-01-11 1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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